캐나다, 쇠고기 분쟁에 대한 WTO 패널 설치 요청
우리나라는 금번 패널설치 요청을 1회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가 1차 거부하더라도 캐나다가 차기 회의에서 패널설치를 2차 요청하면 패널이 설치될 전망이다.
캐나다는 우리측이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기준상 ‘BSE 위험통제국’인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부당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009.4.9 WTO 양자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2007.5월 캐나다가 OIE로부터 BSE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이후, 캐나다측의 요청으로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는 등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나, 2008.11월, 2009.5월 캐나다내 추가 BSE 발생 등으로 협의가 지연돼ㅛ다.
* ’07.6.30-7.8 수출국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07.11.22-23 제1차 한·캐나다 전문가 기술협의 개최, ‘08.11.3～4 제2차 한·캐나다 전문가 기술협의 개최, ‘08.11.16～11.27 캐나다 현지조사 실시 등
양측은 금번 WTO 패널 설치 요청에 앞서 지난 2009.5.7 제네바에서 양자협의를 갖고 해결책을 모색하였으나,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캐나다가 WTO 분쟁해결기구에 패널설치를 요청했다.
WTO 패널설치 이후 패널구성, 서면입장서 제출, 패널구두심리 등의 절차를 거쳐 패널보고서가 채택되기까지 WTO 협정(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상으로는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생검역과 관련된 동 분쟁의 복잡성과 상소절차 등을 고려할 때, 상당기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향후 WTO 분쟁해결절차에 적극 대응하여 캐나다측 제기 사항에 대한 우리측 입장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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