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금강산관광 중단 1년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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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4 12:10

서울--(뉴스와이어)--금강산관광 중단 1년과 과제

Ⅰ. 금강산관광 사업의 현황과 성과

(현황) 금강산관광 사업은 1989년 1월 故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금강산관광 개발 의정서’체결로 시작되어, 1998년 6월 소떼 방북으로 사업 추진이 급진전되었다. 1998년 11월 18일 금강산 관광선인 금강호가 첫출항함으로써 의정서 체결 10년만에 본 관광이 이루어졌다. 2003년 9월부터는 육로를 이용한 금강산관광이 가능해졌으며, 2005년부터는 남북관광 30만 명 시대가 개막되었다. 2006년 6월부터 내금강 관광이 시작돼 관광 코스가 다양해지면서, 2008년 7월 관광 중단전까지의 누적 관광객은 195만 6천명에 달하고 있었다.

(긍정적 성과) 대규모 인적·물적 교류 확대로 남북 관계 개선, 한반도 긴장 완화 및 평화 통일 기반 조성, 경협 활성화와 북한의 개혁·개방 확대 등에 크게 기여하였다. 정치·군사적으로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군사분계선의 북상과 정치적 대립의 완충 및 가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적으로는 투자 단계로의 남북경협 시대 개막으로 경협사의 새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외 신용도 제고, 투자 단계로의 경협 시대 개막 및 법·제도화 마련, 내수 경기 활성화, 북한의 개혁·개방 촉진, 통일비용 절감 등이 대표적 성과로 지적된다. 사회·문화적으로는 대규모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 이질감 해소와 민족 통합 및 문화공동체 형성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계) 금강산관광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명 ‘하지마 관광’으로 불리울 정도로 관광의 자율성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2005년 8월 남북간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단의 출입·체류 합의서가 발효되었으나, 공동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등 신변안전보장 장치가 미흡하였다. 남북간 신속하고 자유로운 관광을 위한 통행·통신·통관의 절차 간소화가 부진하였던 것 역시 한계로 지적된다.

Ⅱ. 관광 중단 장기화의 문제점

(정치적 측면) 남북 교류의 단절로 남북관계가 10년 전으로 후퇴될 가능성이 있으며, 상생의 경협 모델 상징인 금강산관광 사업 중단의 장기화로 남북간 대화가 중단되어 한반도내 정치·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다. 또한 훼손된 당국간 신뢰의 복원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보수-진보간의 남남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경제적 측면) 한국의 대외 신용도 평가 저하 및 강원 일대 지역의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관광 매출액과 교통운수업, 지역경제 손실 등의 금강산관광 중단 1년 피해는 2007년 관광객 34.5만 명을 기준을 할 때, 약 2억 1,480만 달러에 달한다. 이외에도 사업 중단의 장기화로 피해는 기투자한 호텔·시설물의 급속한 노후화를 비롯하여, 170여 개의 중소 진출기업과 1,000여 개 협력업체들의 실업 등이 속출하고 있다.

(사회·문화적 측면) 남북간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이 훼손될 우려가 존재한다. 이산가족 상봉 중단의 장기화 및 전후 세대들의 통일 인식 저하 우려, 남북간 민족공동체 의식 훼손 등이 우려된다.

Ⅲ. 국민 여론 조사

(조사 개요) 금강산관광 중단 1년을 맞아 금강산관광의 평가와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금강산관광과 남북관계, 현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등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09년 7월 6~7일 2일간, 서울 및 6대 광역시 만 19세 이상 남녀 507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하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였다.

(조사 내용) 국민들은 지난 10년 동안 금강산관광이 남북교류와 화해, 그리고 관계 개선에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우리 국민은 금강산관광의 의미를 ‘남북경협 및 이산가족 등 교류의 창구(34.9%)’, 또는 ‘남북화해 및 평화의 상징(34.3%)’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금강산관광이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에 어느 정도 공헌하였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헌했다’라는 의견이 56.0%인 반면, ‘공헌하지 못했다’는 의견은 44.0%였다. 금강산관광 재개 조건과 방식에 대해서는 ‘우선 북한과 재개 협상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49.9%)’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여 정부와 별도로 민간차원의 교류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에 대해 ‘공감한다(62.9%)’는 의견이 ‘공감하지 않는다(37.1%)’는 의견보다 훨씬 많았다. 그리고 ‘만약 금강산관광이 재개된다면 금강산에 갈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갈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59.0%였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성이 필요하다(53.0%)’,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31.3%)’ 등 대북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84.3%였다.

Ⅳ. 시사점과 과제

(시사점) 금강산 사업이 국가 안보 사업이란 인식이 필요하다. 금강산 사업은 단순한 민간의 사업이 아니라,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중요한 견인차 역할과 남북간 긴장 완화에 기여한 점을 중시해야 한다. 금강산 사업은 경협을 통한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와 통일 의식 제고라는 ‘평화적’ 개념과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경제적’ 개념의 편익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금강산 사업과 관련한 영세업체들의 경제적 피해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며, 지역 경제 침체로 서울과 지방 경제의 경제력 격차 확대도 고려해야 한다.

(과제) 우선 포괄적·전면적인 남북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8.15 경축사에서 전면적 대화를 촉구하기 위한 포괄적 협력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당국간 신뢰 회복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의 우선 재개와 이미 완공된 이산가족 면회소 활용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 등의 전향적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무엇보다 조속한 시한 내 관광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금강산관광 재개는 당국간 대화 복원의 핵심적 매개 고리가 될 수 있다.

법·제도적 안전 장치의 마련도 병행되어야 한다. 남북합의서의 구체화 및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며, 금강산 관광객 신변 조치 등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북 사업체의 생존 능력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금강산관광이 재개되어 정상 운영될 때까지 관련업체들에 대한 한시적 유동성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지원 대상의 신축적 운용과 확대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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