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2009년 상반기 국회 평가 및 비정규직법 관련 의견조사’ 결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조석래)는 지난 7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46%p)으로 상반기 국회 의정활동 및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국회 의정활동이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이라는 응답자가 76.6%를 차지해 최근 지속되고 있는 국회파행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그대로 드러났다.
국회의 지속된 파행 원인으로는 응답자의 47.2%가 ‘당리당략 우선 행태’라고 답했으며, ‘국회의원의 자질 부족’이라는 응답도 28.8%를 차지했다. ‘여야 당내 지도부의 리더십 부족’이라는 응답은 15.1%였다.
‘비정규직 법안’이 6월 임시국회 최우선 과제
한편 6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돼야 할 경제 관련 법안으로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미디어 관련 법안’ 9.6%, ‘금융지주회사 법안’ 8.6%, ‘한미 FTA 비준’ 8.1% 순이었다.
비정규직법 개정 협상이 결렬된 데 대한 책임은 ‘민주당의 비정규직 현실 인식 부족과 발목잡기식 행태’에 있다는 의견이 28.9%, 오차범위 내에서 ‘한나라당의 리더십 부재’가 26.5%로 나타났다.
또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 규정의 개정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은 75.5%로 ‘반대’하는 의견(12.3%)에 비해 6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다.
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들은 향후 법 개정방향에 대해 ‘비정규직과 기업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비정규직 고용 연장’이라는 의견이 32.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 폐지’ 25.3%였으며, ‘일시 적용 유예’는 5.9%에 불과했다.
<조사 개요>
모집단 표본 : 모집단 : 전국(제주제외)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표 본 오 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3.46% point
조 사 방 법 : CATI (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
표 본 추 출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할당 표집(Quota Sampling)
유 효 표 본 :전국 800명
조 사 일 시 :2009년 7월 7일
조 사 기 관 : (주) 리서치 앤 리서치(R&R)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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