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리더십 연구소, 아시아 정세 분석 리포트 정기적 발표
일본의 신당 '행복실현당' 홈페이지
다음 내용은 2009년 8월에 발간할 리포트 요약분이다. 이번 리포트는 일본의 신당 ‘행복실현당’의 정당 정책을 상당부분 참조하여 분석을 하였다.
최근 북한 핵미사일로 인한 아시아 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북한에서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이미 기정 사실로 각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다. 요즘에야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느니 마느니 하는 일이 거론되고 있지만 사실은 94년도에 이미 핵무기를 4~5개 북한에서 개발을 해두었다. 다만 대륙간 탄도탄 개발이 완료된 후에 핵무기 보유 사실을 공식화한다는 김정일의 전략으로 인해 지금까지 발표를 미루어왔던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국내 오피니언 리더급들에게 DJ 정권 시절에 은밀히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그 때 설문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한민족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핵무기가 남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그만큼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아니면 DJ정권 시절의 최면에 빠져 있었던 것일 수도 있다.
북한 핵은 지금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 정세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정일은 적화통일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다. 미사일을 펑펑 쏘면서 국민들을 굶기는 지도자가 정상적인 지도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조만간 한반도 통일의 방향이 결정되는 주요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통일은 조만간 될 것으로 본다. 다만 누구에 의해 통일이 되는가가 중요할 것이다.
현재의 김정일의 전략은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8월 중에 치뤄질 일본 총선을 변수로 삼고자 하고 있다. 일본 총선은 3개당의 각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민주당, 그리고 신당으로 행복실현당 이다. 자민당은 최근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 지금의 일본의 불황은 작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 사태의 영향이라기 보다는 2006년도 일본 재무상이 결정한 고금리 정책으로 인한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호황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나 할까. 아무튼 지금의 자민당 정부는 인플레이션 시대의 정책에 익숙해서 디플레이션 시대의 정책에는 아마추어 같은 대응을 하고 있다. 일본 국민들이 짜증을 내고 있어서 자민당의 인기뿐 아니라 아소총리의 인기도 함께 떨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 김정일은 이 점을 노리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일본으로 핵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민주당 정권은 유약해서 북한에 대응을 잘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이다. 미사일을 쏘고 나서 과거 식민지 시대의 대일 배상금을 청구하겠다는 심사다. 미사일을 쏜 비용을 뽑고도 남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그리고 나서 한국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핵탄두가 장착된 미사일을 쏘아 일본을 위협하면 한국은 손쉽게 항복을 받아내고 간단하게 적화통일을 시킨다는 의도다. 적화통일 후에는 한국의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을 최대 300만명까지 처형을 시킬 계획을 준비해두었다고 한다.
지금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주도로 북한 선박의 검문 검색을 한다고 하지만 미사일 부품은 중국을 통해 육로로 반입을 하고 있어서 선박검문을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중국은 북한과 내심 통한다고 봐야할 것이다.
압록강변 중국 국경지대에 중국군 20만명이 집결을 해 있는 상태다. 이들은 명목상으로는 유사시 북한 주민의 월경을 막는다는 명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에 진주하여 북한땅을 점령하려는 계획이다. 북한땅에 진주해 있으면 미국군도 세계대전을 우려하여 함부로 진입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인 것이다.
일본에서는 최근 신당으로 행복실현당이 약진을 하고 있다. 행복실현당은 정권을 잡게 되면 북한이 미사일을 쏘게 될 경우 북한을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상당수 많은 일본인들이 이에 동조를 하고 있다. 한국입장에서도 행복실현당이 정권을 잡는 것이 통일관점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행복실현당의 정책을 참조할 내용이 많다.(http://www.hr-party.jp/index.html)
이런 추세라면 남북통일은 수년내에 이루어질 것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아시아의 문제는 아시아로’ 라는 정책방향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 매년 10% 이상씩 군비를 증강해 온 중국은 미국과 중국이 세계를 양분한다는 전략추진의 호기로 생각하고 있다. 중국의 패권주의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한반도는 중국의 영향아래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최근의 중국 정부에서는 한국에서 ‘반미’,‘반일’ 구호는 높은데 ‘반중’구호는 없다는 점에 대해 성공적인 대한정책을 추진했다면서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중국입장에서는 한반도를 적화통일시켜 미국과 일본에 대항하는 방파제로 삼겠다는 심산이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패권주의를 막아내야 하는 임무도 있고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하는 임무도 있다. 자유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통일이 되도록 다들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일본의 총선 결과가 우리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안타까운 면이 있다.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북한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동포를 구하기 위한 일에 마음이나마 조금씩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한반도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에 의해 통일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한국의 정치가들은 위기의 이 순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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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31일 1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