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주택민원 Speedy Call제도 도입
지금까지 Apt건설사업승인과 관련하여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은 사업승인 처리기일이 장기간 소요된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관련하여 복합적으로 검토되어 일괄 처리되는 관계법령이 도시계획법, 도로법, 농지법 등 24가지나 되어 관련 기관 및 부서와 개별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정처리기일이 60일이나 되었으며. 또한 심의절차가 복잡하여 주택건설사업승인과 관련하여 거쳐야 할 심의가『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건축법』에 의한 건축위원회 심의 등 최소 3가지나 되어. 관계기관 협의 및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대처가 늦어 처리지연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와 복합민원 일괄처리를 위한 협의결과와 각종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성이 발생될 수 있으나 심의회 회의록 정리, 관련기관 또는 부서간 통보 및 문서처리 등에 상당시간이 소요되어 민원인이 인지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는데 대처하는 시기가 늦어져 결과적으로 사업계획승인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주택민원 Speedy Call제도』마련 시행하기로 했는데 이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가 접수되면 단계별 처리과정을 민원인에게 공개하고 즉시 전화 통보토록 한다는 것이다.
- First call(접수단계) : 신청서 접수단계에 담당부서와 유관기관(부서) 및 담당자를 알리고 앞으로의 처리과정 알리며
- Middle call(진행단계) : 진행단계로서 신청 7일정도 경과 후부터 週 단위로 관련부서 협의사항, 결격사항 등 추진상황을 즉시 통보하여 대처토록 하고
- Last call(최종단계) : 최종단계로서 처리결과를 문서 발송과 동시에 알려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며
- After call(사후관리) :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후단계로서 이후의 사업진행절차(감리자지정, 착공신고 등)와 민원인의 업무처리 만족도 등 의견을 조회하여 업무처리 개선에 반영한다.
또한 이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Speedy Call 기록부를 만들어 Call통보 건명, 일시, 주요 알림내용, 민원인의 반응 등을 기록 정리하여 민원인 만족도 조사 및 제도보완 개선 등의 자료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원인의 반응과 시행효과를 분석하여 필요시 하반기부터 도내 23개 전 시, 군에 확대 시행한다고 관계자는 밝혀 제도 개선의 강한 의지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 향후발전과제로서 주택건설과 관련된 각종 심의를 동시에 개최하여 복합심의가 되도록 하여 처리기간단축과 민원인 편의 제공은 물론 심도 있는 심의가 되도록 중앙관계부처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34개 단지에 14,255세대의 아파트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었으며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동3구획정리지구에 (주) 부영의 임대아파트 2개단지 2,644세대 등 포항지역에 8,023세대의 아파트가 승인되어 도내 전체 승인세대수의 56%를 차지하고 있어 포항 신항만건설과 관련하여 가장 활발한 건축경기를 보이고 있으며 국가제4산업단지조성공사가 한창인 구미지역은 도량택지개발지구의 대한주택공사 373세대 등 1,076세대에 머물고 있으나 산업단지 기반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올해는 활발한 주택건설이 예상되고 있다.
도내 지역별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실적은
- 포항시 : 12개 단지 109동 8,023세대
- 경산시 : 4개 단지 25동 1,923세대
- 경주시 : 5개 단지 27동 1,367세대
- 구미시 : 4개 단지 15동 1,076세대 등이다.
승인된 Apt단지 중 분양Apt가 24개단지 94동 6,428세대, 임대아파트가 10개 단지 106동에 7,827세대로서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정책과 맞물려 임대아파트의 비율이 과반이 넘는 55%에 육박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경상북도의 주거실태를 분석하면 주택수가 921,355호가 있어 주택보급률이 104.4%이며 이중에 단독 주택이 542,289호로 59%를 차지하고 아파트가 322,731세대로 35%를 차지하며 4층 이하 연립주택이 32,323세대, 다세대주택 24,012세대가 있다.
이중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 승인된 공동주택 현황 : 1,677개 단지 5,262동 323,758세대
- 분양주택 : 1,518개 단지 4,708동 271,204세대
· 아파트 1,256개 단지 4,029동 258,511세대
· 연립주택 260개 단지 667동 12,567세대
· 다세대주택 2개 단지 12동 126세대
- 임대주택 : 159개 단지 554동 52,554세대이다.
공동주택 323,758세대를 평형별로 살펴보면
- 전용면적 85㎡이하의 국민주택 규모가 291,441세대로 90%넘고
- 전용면적 85~102㎡ (분양 40평형대)규모가 22,704세대
- 전용면적102~135㎡(분양 50평형대)규모가 8,546세대이며
- 50평형대 이상 대형아파트가 1,067세대로서 0.3%에 달하는 정도이다.
공동주택 5,262동을 층별로 살펴보면
- 5층 이하가 2,685동 82,173세대이며
- 6층~10층이 489동 21,972세대
- 11~15층이 405동 135,512세대로 전체세대수의 42%에 이르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 16~20층의 고층 아파트가 566동에 62,255세대이며
- 21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는 199동에 21,846세대가 있어 동수로는 3.7%, 세대수로는 6.7%에 달하고 있어 초고층아파트 시대가 도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사용연수를 보면
- 20년 이상이 경과된 아파트가 16,909세대
- 16~20년 된 아파트가 26,750세대
- 11~15년 된 아파트가 91,194세대
- 6~10년 된 아파트가 119,181세대로서 37%를 차지하여 90년대에
아파트 건립이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 5년 이하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가 69,724세대가 있다.
Apt분양가 추이를 살펴보면 또한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사용연수를 보면
- 포항지역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85㎡)를 기준으로 할 때
작년에 평당 분양가가 370~485만원이었으며
- 구미지역이 평당 390~420만원
- 경산지역이 평당 365~405만원에 형성되었으나
올해 3월 9일부터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에 대하여 주택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므로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할 경우 도내의 도시에 분양가상한선을 적용할 경우
- 포항지역의 경우 평당 분양가상한선이 425~545만원
- 구미지역이 평당 450~470만원
- 경산지역이 평당 425~460만원 정도가 되나, 이는 상한선이기
때문에 실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선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북도에서는 올 한 해 동안 분양주택 11,700세대와 국민임대주택 2,800세대를 포함하여 임대주택 5,600세대를 건립키로 하는 등 총 17,300세대의 주택을 건립하여 주택보급률을 향상시키며 특히 소년, 소녀가장 등 저소득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임대주택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건립하여 서민층의 주거복지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yeongbu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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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적과 주택관리담당 이재춘 950-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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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7일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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