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의료산업의 전략적 첨단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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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5 12:10

서울--(뉴스와이어)--의료산업의 전략적 첨단화가 시급하다 -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 조건

1.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개요

국내 의료기기 및 의약품 생산은 각각 세계시장규모의 1.7%(35억달러), 0.1%(10억달러) 수준이며, 국내 의료산업기술은 선진국 기술의 65%수준이다. 그러나 의료기기 및 의약품 생산은 각각 연평균 14.7%, 9.4%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의료 연구개발 과정의 취약점을 보강하고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신약 및 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임상시험 등 연구중심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신약개발 후보물질 개발 및 평가, 의료기기 제품의 설계·제작·성능평가 등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의료 연구중심 사업이다.

현재 신성장동력 및 국가 발전전략에 따라 추진되는 5조6천억원 규모의 30년 프로젝트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하여 전국 10개 시·도가 경쟁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방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범국가적 전략산업인 의료산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정부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방안

정부는 의료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 방안을 마련하였다. 2005년부터 정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하여 조성방안, 투자규모 및 타당성 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2008년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2009년 5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기준 등을 마련하여 2009년 7월 말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미래신약과 의료기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1) 의료기기 개발, 2) 신약 개발, 3) 첨단임상시험(병원)을 중점 지원하여, 우수한 기초연구 성과를 임상단계 제품으로 연계시키기 위한 응용·개발 연구중심 단지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약100만m2 규모로 조성되며, 33만m2 규모의 핵심인프라에는 신약개발 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 지원센터, 첨단임상시험센터를 설립하고, 나머지는 연구기관이 들어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30년간 시설운영비 1조 8천억원, 연구개발비 3조 8천억원 등 총 5조 6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3.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의 문제점

정부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과정에서 조성방식에 대한 결정이 지연되면서 지자체들은 유치방향을 설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산업연구원의 1차 연구용역 결과(2006년 6월)는 집적형 신규 단지 조성을 제시하였으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집적 및 분산 배치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불과 8개월 만에 과학기술평가기획단의 2차용역(2007년 2월)에서 분산형 조성방안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2008년 3월 제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집적형 또는 분산형에 대한 조성방식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2009년 4월 첨단의료복합단지 위원회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집적형 모델로 결정하여 발표하기까지 3년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불분명한 조성방안에 따라 각 지자체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및 의료산업발전을 위한 전략 등 발전방안 수립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기존 추진사업과의 연계 계획이 없을 경우에 발생되는 중복투자 문제이다. 충남 대덕연구개발 특구, 강원도 원주 의료기기클러스터, 충북 오송 바이오 생명과학단지 등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의료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따라서 대덕, 원주, 오송 등 기존의 의료산업단지와 연계하는 계획이 없을 때,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은 중복 투자의 문제를 야기한다.

둘째, 기존 의료 및 바이오단지의 위축 및 지역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향후 조성될 신규 단지로 기업이 이전함에 따라 기존 단지는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자체 간 기업유치 경쟁이 심화될 경우, 지역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셋째, 초기 투자규모가 낮아 연구개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에는 신약·의료기기·임상시험·동물실험 등 총 7개의 지원센터가 설립된다. 정부는 7개 지원기관의 R&D투자에 초기 10년간 총2천3백억원, 연평균 23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7개 지원센터는 각각 연간 약 30억원으로 연구개발, 연구개발 지원, 공동연구 및 연구교류 등을 수행해야할 실정이다. 그러므로 연구지원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낮은 R&D투자 수준으로 판단되며 성공적인 연구개발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4.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첫째,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투자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초기 10년간 각 센터별 연간 30억원 수준의 R&D 투자는 미국 최대의 바이오제약 연구소 스크립스의 연간 R&D 투자비용인 3억 2천4백만 달러의 1% 수준이다. 따라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연구 및 연구지원 기능 및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준의 R&D투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신약개발 및 첨단의료기기 개발, 신약 및 첨단의료기기의 융합연구, 중개·임상연구 및 국내외 공동연구 및 연구지원은 2019년 이후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첨단의료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단계별 성과에 대한 제품화 및 시장 진출 지원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바이오 신약개발 단계는 후보물질 도출 → 임상시험 → 허가의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신약 및 첨단의료기기 상업화를 추진하는 연구개발의 단계별 성과에 대한 제품화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으로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 리스크를 낮춰야한다. 이에 따라 민간의 R&D 투자를 유도하여 연구개발 활성화 및 우수 기업 유치 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기존 산업단지를 활용하는 연계방안이 필요하다.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기존 국내외 의료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해야하며 산업단지간의 공동연구 및 연계를 강화해야한다. 기초과학 및 연구개발 기반을 갖춘 대덕, 오송, 원주 등과 공동연구를 활성화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고, 지역간의 갈등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바이오 제약 등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연계가 필요하다.

넷째,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범국가적인 사업으로 지자체 간의 공조가 필요하다. 지자체 간의 의료 연구개발 지원의 공조는 기 조성된 의료산업단지의 위축을 방지하고 범국가 사업으로 의료연구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으며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과열 경쟁에 따른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할 것이다.

다섯째, 지속적인 R&D가 이루어지도록, 정부는 과제발굴과 자금지원을, 기업은 기술개발과 상업화를 추진하는 역할 분담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 기초연구 및 임상연구는 정부차원의 전략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장기적인 연구개발의 리스크를 감당하고, 민간 기업은 기업 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벤처기업 간 네트워크를 강화, 바이오벤처는 연구개발을 통해 지적 재산의 취득과 활용에 주력하고, 대기업은 바이오벤처의 연구결과를 받아 상업화를 추진하는 역할 분담 모델을 정립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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