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리빈 주한중국대사 초청 오찬간담회 개최
리빈 주한중국대사
현재 중국 주민소득 변화추이. 잠재여건. 이미 소비수요를 위주로 경제성장을 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섬. 자동차판매의 경우, 앞으로 20년동안 발전잠재력이 가장 큰 산업이 될 것임.
올해 경제와 관련되어 전망해 보면, 첫째, 경제 운용 중 두드러진 모순은 완화됐다지만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님. 취약한 농업, 농업기반 부실로 인한 농민소득 증대의 어려움, 저소득 빈곤층 문제 등이 있음. 둘째,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가 심각한 편임. 셋째, 일부 오래되고 깊숙히 자리잡은 모순은 경제사회 발전과정 중에 여전히 존재함. 경제사회발전에 이 모순 존재함. 취업문제, 경제구조, 3차산업의 발전 적체. 투자율은 높지만 소비는 낮음. 경제성장 비효율. 개방과 환경의 압력 커짐. 사회 전반의 시스템. 메커니즘적 문제를 가지고 있음.
올해. 8% 경제성장과 실업률 4.6%, 물가상승률 4%가 예상됨.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거시경제 조절에 주력할 것임. 대외개방. 조화로운 사회 건설에 힘을 쏟을 것임. 중국은 지난 1년간의 노력으로 세계 6위의 경제체, 세계 3위의 무역국과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했으며 국제적 경제 기구로부터 미국에 이어 세계 경제의 “제2의 견인차” 라고 평가받음.
이런 중국의 발전은 세계경제가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함. 그러나 선진국과는 아직 큰 격차가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있음. 중국의 1인당 GDP는 한국의 1/10정도임. 중국은 개발도상국가임. 중국은 여전히 의식주 문제 해결 못하는 사람 많음. 중국의 국력은 미국의 25%임. 미국의 국력이 3% 성장하고 중국 7% 성장 가정하면 중국 36년 후에 가서야 미국수준에 이름.
2005년도 역시 거시경제조절정책의 한해가 될 것임. 개혁개방을 계속 추진하고 물가안정에 힘쓸 것이며 재정, 통화정책의 경우 긴축도 팽창도 아닌 중도적인 안정적 입장을 견지할 것임. 세계경제에 있어서 중국경제의 역할은 이전보다 커졌으며 향후 중국의 중요한 과제는 인민폐 환율 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임. 단순히 위안화 절상의 문제가 아님.
FTA 등을 통한 대외무역개방은 중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임. 세계적인 각국의 보호무역주의하에 수출성장세는 앞으로 다소 감소하는 가운데 무역흑자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
중국은 평화 발전의 노선을 추구하고 있음. 중국 외교의 출발점과 귀착점도 모두 평화 수호에 있으며 중국의 평화 외교 정책에서 중한 양국의 교류와 협력은 귀감이라고 할 수 있음. 양국 관계의 특징은 급속한 발전, 뛰어난 효과, 거대한 잠재력, 광활한 미래로 개괄할 수 있음.
첫째, 양국의 정치적 상호 신뢰와 공동 인식은 부단히 증대되고 있음. 둘째, 양국의 경제 협력과 교류는 전면적 발전을 거두어 이미 상호 중요한 협력 동반자가 되었음. 중국은 3년 연속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처임. 세 번째, 양국의 민간 우호 왕래는 계속 확대되고 문화 교류는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음. 이를 통해 양국민의 상호 이해 늘어날 것임. 네 번째, 양측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 및 기타 지역과 국제 문제에 있어 긴밀한 협력과 상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양측의 공동 이익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중한 양국 정부는 협조를 강화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음.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문제에 있어 남북간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임. 한반도 평화, 한반도의 최종적 자주 평화를 지지함. 북핵문제도 평화적 해결을 모색해야 함. 북한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있어 비록 6자 회담이 제자리를 걷고 있으나 중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음.
중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려면 우선 양국간 교류가 활발해져야 하며 양국간 정치적 신뢰가 강화되어야 함. 전반적 협력 동반자 관계 선언으로 양국은 전면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에 이미 들어섬. 여러 분야에서 민적 교류가 증대되고 공동 관심사와 관련 상호 이해와 협력으로 양국 국민들의 교류, 친선이 증대되어야 함.
경제에 있어서의 호혜협력을 증진시켜야 함. 최근들어 아시아국가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중국이 발전하고 중국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한중 양국의 경제 교류는 더욱 증가할 것임. 서부대개발. 낙후 농업지역개발. 올림픽, 박람회 등을 통해 중국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조해 나가고 있음.
한일정부간에 여러차례 FTA와 관련한 협상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은 경제발전수준이 중일 가운데 단계이므로 한국이 역할을 수행하면 동북아 경제협력의 호혜.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협력에도 유익할 것임.
양국간 긴밀한 안보협력도 필요함. 긴밀한 한중 협력관계는 양국 주변 강대국의 관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수교 14년동안 안보분야의 협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으로 봐도 과언이 아님. 양국 국방부 장관과의 만남에서 양국 의견 교환을 통해 양국 협력관계가 한층 강화됨. 양국은 평화롭고 안정적 외부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 노력해야 함.
아울러 중국과 한국은 상대국의 통일대업을 상호 지지하고 있음. 한반도의 통일, 중국의 대만문제에 양국이 상호 지지함. 상호간의 지지를 더욱 강화하여 각자의 통일이 이루어지길 바람.
아시아지역의 중요한 두 국가인 중국과 한국은 상호 좋은 관계를 유지, 공동발전을 향해 나아갔으면 함. 중한 양국에게는 광활한 미래가 놓여져 있음. 중대한 이슈 뿐만 아니라 교류. 이해,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가 길이 이어지길 기원함.
[질의.응답]
질의 1) 북한문제에 있어 5개국은 평화적 해결을 원하고 있음. 평화적 해결에는 군사행동이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와 관련한 중국의 입장은?
답변 1) 중국이 계속 주장해 온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이 가장 좋은 방법임. 경제제재문제는 사실상 중국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입장임. 제재라는 것이 효과가 있겠는지, 하나의 실례로 미국이 쿠바에서 몇십년간 제재했으나 쿠바는 현재도 예전 그대로임. 제재는 도대체 얼마나 효과있는지 의문스러움. 북한은 소위 초강경입장으로 쉽게 굴복하지 않을 체제임. 제재하면 부정적인 역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에 도움되지 않을 것임. 종합적으로 중국이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임. 6자회담 희망 있고 6자 회담의 틀을 마련했으므로 계속 노력해야 하며 조속히 회담이 재개되기를 희망함. 회담을 통해 관심사항을 해결하고 이런 기본 입장에 잇어서 중국도 한국도 긴밀히 협력 필요. 설득작업 중임. 조만간 성과 있을 것임.
질의 2) 환율문제와 관련 문의하겠음. 세계적으로 환율의 문제는 미국 달러의 환율이 주축이 되어 발생하고 있음. 미국의 달러가 전세계적으로 주요 통화에 대해 절하되고 있는 반면, 인민폐에 대해서만 절하 안되고 있음.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확대와 미연방금리 인상속에서 중국의 환율변경체제와 함께 인민폐의 절상 빨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2) 저는 금융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함.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민폐 평가절상 문제와 함께 이보다 중점 추진하는 것은 체제 문제임. 중국정부는 외환시스템. 인민폐 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인민폐 절상문제와 관련해서 정반대의 2개 견해가 있음. 월마전 중국의 칭다오 도시에서 세계 금융전문가가 참여한 국제세미나에서, 권위있는 두 분이 정반대의 의견을 제출하신 적이 있음. 한분은 빨리 절상해야 한다고 한 반면, 다른 한분은 조속히 큰 폭으로 절상하게 되면, 중국, 아시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었음.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나, 지금 중국내에서 확실히 그 문제를 신중히 대하고 깊이 있게 여러모로 파악하는 것이 사실임. 자국 이익만 생각하는 것 아니고 주변 국가에 대한 영향도 합리적으로 고려되어 추진할 것임.
질의 3) 한일 문제와 관련하여 양국이 협력할 것은 없는지?
답변 3) 일본이 역사를 부정하고 인식하지 않고 또 우경화하는데 대해서 중국에서도 우려가 많음.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역사를 거울로 삼아서 전향적으로 대일 관계를 펼쳐 나가야 한다는 것이 원칙임. 일본이 역사를 똑바로 인식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여 그다음에 피해국들로부터 이해를 받고 존경을 받고 그러면 정상적인 나라로서 아시아 각국과 공존. 손잡고 나아가야 함. 한일간에는 영토, 교과서왜곡이 문제이며 중국도 마찬가지임. 한중 양국이 똑같이 바라는 것인데, 일본이 역사 잘못을 잘 인식하고 한국국민의 이해를 받고, 그래야 양국의 국가관계도 정상적으로 발전할 것임. 특히 동북아 공동의 번영, 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고 있는데 일본이 이런식으로 하면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말이 많음. 3국 학자들이 모여 교과서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만약 일본이 역사에 대해 똑바른 인식을 못하면 이런 좋은 생각도 꿈에 불과한 것 아닌 가 하는 생각임.
질의 4)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음. 하나는 중국의 수출위주 정책, 도시중심의 편중된 발전. 농촌 이탈과 도시 빈민층 형성. 빈농문제 발생. 전체적으로 내수수요가 창출되지 못하고 있음. 농촌성장을 통해 내수가 고르게 발전하는 방안을 묻고 싶으며 아울러 5년내 중국이 한국의 기술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한국중국간 기술격차 언제나 좁혀질것으로 생각하는지?
답변 4) 농촌문제, 농민문제, 농업문제와 관련하여 농촌 우대조치를 취하고 잇음. 농촌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많이 하기 시작함. 농촌인구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농촌문제 해결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님. 농민들을 대대적으로 도시시민으로 될 수 잇는 조치도 취하고 여러 노력을 통해, 한국의 60년대처럼 도시화를 통해 농촌문제 해결하는 것이 큰방향임. 그러나 너무나 농촌인구 많기 때문에 문제해결까지 시간 소요될 것임. 일례로 농촌에서 20067부터 농촌에서의 소학교 학생들의 학비를 일체 면제하는 국가적 조치 취함. 한가지씩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정책 취함.
한중 약국의 기술격차문제와 관련, 제 생각으로는 서로 윈윈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함. 서로 장단점을 갖고 있음. 긴밀한 협력, 보완적으로 같이 발전하는 자세로 노력해야 함. 과학분야에서 6~7개 연구센터 설립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것임. 서로 힘을 합치면 공동발전할 수 있을 것임. 순수하게 기술측면에서 몇 년사이에 따라잡는 문제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빠르게 발전하는 것임.
[리빈 주한중국대사 초청 오찬간담회]
ㅇ 일시 및 장소 : 4월 8일(금) 12:00, 신라호텔 영빈관 루비룸
ㅇ 주제 : 중국의 발전과 중한 관계
ㅇ 참석자 : 대한상의 회원기업 임직원 등 총 120여명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적, 세계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유일의 종합경제단체로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or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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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9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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