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고용유지지원금제도, 경제·고용위기 극복 위해 한 몫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하지 아니하고 휴업·훈련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2/3～3/4을 지원
노동부에 따르면, 상반기에 고용지지원금을 수혜받은 사업장은 1만 1천개이며, 수혜 받은 근로자는 연인원 64만 8천명으로 ‘08년 상반기(37천명)의 17.5배 수준이다.
※ ‘08년 수혜근로자수(연인원) : 88천명 (상반기 : 37천명, 하반기 : 51천명)
※ ‘08년 수혜 사업장수 : 1.8천개소 (상반기 : 1천개소, 하반기 : 0.8천개소)
또한, 상반기에 고용유지지원금이 2,038억원 지급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 연도별 지급실적(억원) : (‘98) 742 → (’99) 794 → (‘00) 294 → (‘01) 560 → (’02) 327 → (’03) 274 → (‘04) 320 → (‘05) 309 → (’06) 336 → (’07) 325 → (‘08) 306 → (’09. 상반기) 2,038
상반기 고용유지지원금의 내역을 보면, 고용유지조치 종류별로는 휴업이 1,669억원(23천건)으로 전체의 81.8%를 차지하고, 이어 휴직 23억원(약 5천건) 11.3%, 훈련 135억원(7백건) 순이다.
기업규모별로는 30인미만 기업 35.3%(719억원), 30~99인 기업 23.0%(469억원), 100~299인 기업 17.7%(361억원)으로,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많은 혜택을 보았다.
※ 300인이상 기업 24.1% (489억원)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801억원(전체의 88.4%)으로 1순위이고, 그 다음 도·소매업(45억, 2.2%), 건설업(39억, 1.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7억, 1.8%) 순이다.
* 제조업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591억, 32.8%)이 1순위이고, 그다음 전자부품 및 컴퓨터 등 제조업(306억, 17.0%), 기계 및 장비 제조업(222억, 12.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142억, 7.9%),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106억, 5.9%) 순
아울러, 상반기중에 휴업·훈련 등 고용유지조치를 한 후 생산량· 매출액이 회복되고, 신규 채용하는 기업의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장의성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유지지원금제도가 근로자의 실업예방 뿐만 아니라, 이번 경제위기 및 고용 대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중요한 일조를 하였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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