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비중 감소속도, OECD 국가 중 가장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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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09:15

서울--(뉴스와이어)--우리나라 경제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속도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고 이로 인해 경기변동폭도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발표한 ‘내수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경제에서 소비, 투자 등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00년 86.5%에서 2008년 79.9%로 6.6%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가운데 내수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써 우리와 달리 회원국 내 내수비중은 2000년 평균 78.8%에서 2008년 79.3%로 오히려 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내수비중이 크게 감소한 이유에 대해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소비, 투자 등 내수부문의 성장이 부진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2000년대 내수의 성장률 및 성장기여도는 과거의 절반으로 떨어졌고 반대로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크게 늘었다.

문제는 내수가 위축되고 수출의존도는 커지면서 우리경제의 변동성이 커졌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90~97년 우리경제의 경기변동성은 2.0% 수준이었으나 2000년에서 2009년 1/4분기까지 2.9%로 1.5배 증가했다. 그만큼 대내외 경제변수 움직임에 경제가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얘기다.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는 전분기 대비 -5.1% 성장을 기록해 OECD 가운데 두 번째로 낮았지만, 금년 1분기는 반대로 0.1%로 회원국내 3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보일 정도로 경기변동성이 크다.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할 소비, 투자변동성은 2000년대 들어 각각 3.8%, 14.5%로 확대되어 경기진폭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경제가 대외의존도가 커지면서 대외변수에 취약한 구조로 바뀌었는데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내수확대가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한 과제로 ▲수출-내수 선순환구조의 복원, ▲서비스산업 육성, ▲가계 소비여력 확충, ▲경기확장적 정책의 유지, ▲기업투자유인을 위한 정책마련,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먼저 보고서는 수출-내수 선순환구조의 복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경제는 수출부문의 성장이 내수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른바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구조가 끊긴 상태다. 수출-내수의 선순환구조를 복원시키기 위해 중간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여 해외로부터의 수요를 국내로 돌려야 한다.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강화하고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R&D 투자를 통해 중소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서비스산업의 육성이다. 일자리를 늘리고 수출을 대체할 새로운 분야로 서비스산업에서 우리경제의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서비스부문에 대한 규제개선과 경쟁촉진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서비스분야 R&D 확대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지원제도 역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셋째, 가계의 소비여력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제한 규정을 폐지하거나 연장하여 고용시장이 안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출금 상환,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성지출의 증가율이 소비지출을 능가하지 않도록 각종 세부담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정부는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 등 경기확장적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최근 경기하락세가 진정되고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소비, 투자 등 민간부문의 자생력은 여전히 약하다.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2010년 예정된 소득세 인하(6~35%→ 6~33%), 법인세 인하(11~22%→ 10~20%) 계획은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가 규제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입지와 환경분야에서 개선되어야 과제가 여전히 많다. 또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 상속세제의 개선, 가속상각제도의 도입, 녹색투자 지원확대 등 기업의 투자를 유인할 제도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건설경기의 정상화다. 건설경기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주택수요 활성화시키고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05년에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재도입하거나, 지방 미분양주택 수요자에 대해 장기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보통은 경제가 성장할수록 내수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반대로 내수비중이 축소되었는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내수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평가하고, “내수확대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육성, 부품소재산업 육성, 소비여건 개선 등 실질적인 조치와 함께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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