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16회 ‘시민과 함께하는 법률콘서트’ 개최
이번 행사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준일 헌법교수가 ‘재미있는 헌법 이야기’를,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위원인 김성천 교수가 ‘온라인 소비자 피해 구제 사례’라는 제목으로 실생활에 유익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였다.
첫 번째 강연은 특별히 제헌 61주년을 기념하여 마련한 ‘재미있는 헌법 이야기’를 통해 시민들에게 헌법의 가치와 소중함, 법에 대한 주인의식 등을 전달하였다. 또한 시민들에게 헌법을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여 헌법은 딱딱하고 거리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려주었다.
두 번째 강연은 전자상거래가 일반화되면서 급증하는 인터넷 쇼핑몰 피해 예방을 돕기 위해 ‘온라인 소비자 피해 구제 사례’라는 제목으로 강연이 이루어졌다. 강사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사례를 들어가며 인터넷 쇼핑몰 청약철회 시 물품 교환이나 환급, 배송료 부담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에서 주의해야 할 법적 문제를 알려주었다. 아울러 “인터넷 쇼핑몰 물품 주문 후 사이트가 폐쇄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또는 현금 입금을 유도하고 물품을 배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이날 참석한 시민들은 헌법과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강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지하게 경청하였고, 강연이 끝난 후에도 법률정보를 얻고자 개별적으로 다양한 질문들을 하였다.
또한 ‘동화 속 법률퀴즈’, 법 UCC 상영 등을 진행하여 강연의 분위기를 북돋았으며, 법률강연 후에는 ‘스톤재즈의 퓨전 클래식’을 감상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법무부가 주최하는 ‘시민과 함께 하는 법률콘서트’는 ‘개인회생과 파산’, ‘새로운 부동산 법률제도 안내’ 등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법률 강연을 문화공연 등과 접목하여 시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법률정보를 얻도록 돕기 위해 2007년 9월부터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전국을 돌며 월 1회 실시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법률 콘서트’에 참가하려면, 법무부 담당부서(법교육팀, 02-2110-3314~8)로 연락하여 행사 전에 신청을 해야 하고(선착순, 참가비 없음), 참가자들에게는 법무부에서 발간한 생활법률 책자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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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교육팀
사무관 윤일중
02) 2110-3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