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건전증시포럼 전문가그룹회의 개최 결과
이번 회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장외파생상품거래의 법적 쟁점과 건전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부산대 김홍기 교수의 발표와 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간 열띤 토론이 있었음
이철환 시장감시위원장은 개회사에서, ELS(주가연계증권)의 발행액이 월 1조원에 육박하는 등 장외파생상품의 규모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으나, 장외 파생상품거래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금융산업의 발전과 파생상품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를 위한 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하였음
한편, 주제발표에서 김홍기 교수는, 2000년 미국이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이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금융위기로 급속히 확산된 사례에서 보듯이,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가 신종파생상품시장의 급속한 팽창과 함께 투기적 거래를 방조하면서 악화된 것으로서, 위기의 본질은 규제의 실패라고 진단
이를 반면교사 삼아,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내 파생상품 규제체계의 개선을 제안하였음
① 자율규제기관의 연계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수단 마련
② 장내거래 유인 및 청산기능 강화를 통한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③ 장외거래에 대한 헤지 포지션 일별 공시 등 관련 공시 강화
④ 감독당국 및 자율규제기관의 신종파생상품의 판매 및 유통에 대한 감독 강화
⑤ 금융투자회사의 내부위험 관리를 위하여 준법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내부통제제도 개선
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김홍기 교수의 제안에 공감하였으나, 규제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음
업계측은 최근 장외파생상품 규제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냄
“구조화상품의 경우 만기도래시 의무적으로 헤지물량을 청산해야 하는 데 이로 인해 주가변동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업계)
“시장의 안정성뿐 아니라 효율성을 동일하게 중시하고 장외시장 규제를 신중히 하여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업계)
“최근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도 도입 추진은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후퇴시킨다.”(학계)
정부감독당국, 법조계, 학계는 한목소리로 장외파생상품의 투명성 제고와 자율규제기관의 기능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였음
“ELS를 만기에 청산할 경우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고 사법적으로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쉽지 않아, 자율규제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정부감독당국, 학계)
“파생상품에 내재되어 있는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와 불투명한 파생상품을 투명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법조계)
“ELS 만기에 포지션 정리할 경우 시간외 매매와 같이 기초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은 방법을 통하여야 할 것이다.”(학계)
각계의 전문가들은 이번 포럼을 통하여 장외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자율규제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을 함께 하였음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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