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2008년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 발표
노동부는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표본기업체 3,364개를 대상으로 금년 5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실시한‘기업체노동비용조사’결과 이와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 조사대상 : 농림어업,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군·경찰, 국·공립 교육기관, 보건·사회복지사업을 제외한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중 회사법인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8년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전년대비 5.0% 증가 하였는데, 이는 조사방식이 변경된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의 전년대비 증가율 : ‘04년 7.0%→'05년 5.4%→’06년 5.3%→‘07년 7.4%→’08년 5.0%
이러한 증가세 둔화는 미국 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 부진으로 상여금 등 특별급여가 전년대비 2.7%만 증가하여 2007년(16.1%)보다 증가폭이 대폭 둔화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08년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노동비용이 전년보다 증가 하였으나 특별급여가 큰 폭으로 감소한 ‘금융 및 보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각각 전년대비 2.5%, 2.8% 감소했다.
※ 특별급여 전년대비 증가율 : 금융 및 보험업 -12.3%,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2.8%
2008년은 ‘10~300인 미만’기업의 노동비용은 2,961천원으로 ‘300인 이상’기업(4,852천원)의 61.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60.4%수준에서 0.6%p 상승한 것이다.
이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노동비용 격차 감소는 ‘10~300인 미만’기업은 특별급여가 전년대비 변화가 없었으나, 300인 이상 기업은 전년대비 1.0% 감소했기 때문이다.
2008년도 간접노동비용은 798천원으로 전년대비 5.9% 증가하여 전년도 6.5% 증가한 것보다 0.6%p 둔화되었다.
※ 간접노동비용 : 퇴직금, 법정복리비, 법정외복리비, 교육훈련비 등
간접노동비용 중 법정복리비용은 근로자 1인당 259천원으로 전년대비 6.2%(15천원) 증가했으나, ‘07년 6.6%보다 0.4%p 줄어들었다.
※ 법정복리비용 : 법령에 따라 기업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비용
※ 법정복리비용의 전년대비 증가율 : ‘06년 10.1%→’07년 6.6%→‘08년 6.2%
법정복리비용 중 국민연금의 비중이 가장 높아 40.4%(105천원)를 차지했으며, 고용보험료는 12.0%(31천원)로 비중이 가장 작았다.
법정외복리비용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235천원으로 전년대비 4.5%(10천원) 증가했으나, ‘07년 7.9%보다 증가폭이 3.4%p 작아졌다.
※ 법정외복리비용 : 근로자 복지를 위하여 임의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주거비용, 식사비용, 보육 지원금 등의 비용
※ 법정외복리비용의 전년대비 증가율 : ‘06년 17.1%→’07년 7.9%→‘08년 4.5%
‘10~300인 미만’기업의 법정외복리비용은 184천원으로 ‘300인 이상’기업(295천원)의 62.6% 수준으로 나타났다. 2005년 이후 양자간의 격차는 줄어들고 있었으나, 2008년에는 양자간의 격차가 전년대비 0.6%p 늘어났다.
※ 300인 이상 기업 대비 10~300인 미만 기업의 법정외복리비용 수준 : ’05년 57.0%→’06년 61.5%→‘07년 63.2%→’08년 62.6%
이는 경기부진에 따라 ‘10~300인 미만’기업은 복지비용을 크게 늘리지 못하여 전년대비 2.7%(5천원)만 증가했으나 ‘300인 이상’기업은 3.6%(10천원)를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 주 : 모든 통계자료는 세목과 총계가 각각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목의 합계가 총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개요 >
○ 조사목적 : 기업에서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노동비용 실태를 파악하여 노동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 농림어업,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군·경찰, 국·공립 교육기관, 보건·사회복지사업을 제외한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중 회사법인(3,364개 표본기업체)
○ 조사기준 : 2008년 회계연도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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