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상반기 실업급여 수혜율 사상최고
* 수혜율 추이 : ’03년 15.0% → ‘04년 20.1% → ’05년 22.9% → ‘06년 26.8% → ’07년 31.0%→ ’08년 35.4% → ‘09. (상) 43.6%
금년 상반기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비자발적 이직자(180일 이상 근속자)는 936천명(50.6%)으로서
* 금년 상반기 퇴직 등의 사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자 중 180일 이상 근속자는 1,851천명임
작년 상반기 비자발적 이직자 804천명(41.3%)에 비해 132천명(9.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년 상반기 실업급여 신규신청자는 603천명으로서 작년 상반기 419천명 대비 43.9%가 증가하였다.
* 363천명(‘07.상) → 419천명(’08.상) → 603천명(‘09.상)
비자발적 이직자(180일 이상 근속자) 대비 신규신청자 비율(신규신청률)은 64.5%로서 작년 상반기 52.2%에 비해 12.3%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61.8%(‘07.상) → 52.2%(’08.상) → 64.5%(‘09.상)
이는 그간 실업급여 수급을 포기하던 계층이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해 상당수가 실업급여를 수급받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년 상반기 실업급여 지급자수(지급액)는 843천명(2조1,236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599천명(1조3,957억원)에 비해 지급자수는 244천명(40.8%), 지급액은 7,279억원(52.1%)이 증가하였다.
※ 지급자 : 538천명(‘07.상) → 599천명(’08.상) → 843천명(‘09.상)
※ 지급액(억원) : 1조2,134(‘07.상) → 1조3,957(’08.상) → 2조1,236(‘09.상)
올해 상반기 6개 지방노동청의 실업급여 증가율은 경인청(91.7%), 부산청(56.1%), 대전청(55.0%) 순위로 나타나 특히 경인지역의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 경인청(91.7%) → 부산청(56.1%) → 대전청(55.0%) → 대구청(47.0%) → 광주청(40.0%) → 서울청(21.8%)
장의성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금년 상반기 경기침체 속에서도 실업급여가 사회안전망으로서 실직자 생계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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