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수료자 304명 배출
이들은 상반기 교육신청자 1,277명 중 마지막 5단계 과정에 편성되어 교육을 이수하고 최종 평가를 통과한 사람들로, 향후 국적취득 시 필기시험 면제, 심사 대기기간 단축, 면접시험에 반영 등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2009년 4월부터 시범 실시 중인 이민자 사회통합교육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어와 한국사회의 이해 등 표준화된 교과과정을 이수함으로써 국민이 갖추어야할 기본 소양을 함양하고 우리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국적필기시험을 면제하고, 국적심사 대기기간 단축, 국적면접시험에 반영 등 국적취득 시 특혜를 부여한다.
상반기 시범사업에는 총 모집정원 1,277명에 2,142명이 지원하였고, 사전평가 후 개인별 능력에 맞는 교과과정에 배정하여 전국 20개 교육기관에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이번에 최종 이수자로 인정받은 304명은 최상급 단계에 편성되어 지정된 이수시간을 모두 마친 378명 중에서 지난 7월 12일에 실시한 종합평가를 통과한 사람들이다.
법무부는 상반기 시범운영 결과 참가신청 후 대기 중인 2천여 명과 계속 늘어나는 신규 신청자의 교육수요를 위해 교육기관 확대 운영이 시급하다고 보고 현재 20개로 한정되어 있는 교육기관을 대폭 늘리고자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또한, 교육희망자의 참여를 쉽게 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강사운영 체계 등을 정비하고, 전반기 시범교육 결과를 평가 분석하여 금년 9월 중 내년도 이수제 운영 방향과 시행규모 등에 관하여 종합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하반기 교육신청자 1,25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5일 교육과정 지정을 위한 사전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상반기 교육과정에 참여 중인 사람들과는 별도로 8월중 하반기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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