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FTA 발효 후 2년, 교역량 대폭 증가
□ 전체 교역동향 및 무역수지
양국간 FTA가 발효된 후 2년간(’07.7~’09.6) 교역액은 179억 달러로 발효 전 2년간의 107억 달러에 비하여 76%가 증가하였음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교역액 증가율 20%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FTA 발효 이후 양국간 무역교류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했음을 나타냄
교역수지를 보면, 발효 전 1년간 34억불 흑자를 보이던 것이 발효 후 1년간 60억불로 늘어 흑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년차에는 글로벌 경제위기 영향 때문에 44억불로 1년차에 비해 줄어들었음
□ 품목별 수출·수입 동향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품목은 석유제품이 21.7%를 차지하여 가장 크며, 다음으로 기계·컴퓨터, 자동차, 편직물, 플라스틱제품, 철강 등이 차지
증가폭은 자동차가 발효전 2년간 4억불이던 것이 발효 후 2년간 13.7억불로 228%가 증가하였고, 그 뒤를 이어 철강 160%, 석유제품은 140%가 늘어 이들 산업이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남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품목은 어류가 12.8%를 차지하여 가장 크며, 다음으로 원유, 전기제품, 석탄, 신발 등이 차지
증가폭은 석탄이 221%, 원유 203%, 전기제품이 119% 증가한 반면 최대 수입품인 어류의 경우 49% 증가에 그쳤음
□ FTA 특혜관세 적용동향
발효 후 2년간 베트남에서 특혜를 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수출액은 2.7억 달러이며,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 중 우리나라에서 특혜를 적용받은 금액은 17억 달러임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금액이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금액 보다 4배 가까이 적은데도, 수입물품에 제공한 특혜가 6배 이상 많은 것은 우리나라의 관세인하 일정이 개도국인 베트남 보다 빠른데 기인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특혜를 받는 우리 수출품은 전기제품이며, 다음으로 플라스틱제품, 화학단섬유, 종이제품, 철강 등이 있고, 상위 10대 품목이 전체 특혜적용 실적의 84% 이상을 차지함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품목 중 특혜관세를 가장 많이 적용받은 것은어류이며, 다음으로 원유, 원두커피, 의류 등이 있고, 상위 10대 품목이 전체 특혜적용 실적의 75% 이상을 차지함
관세청은 우리기업이 아세안 진출의 전진기지인 베트남에서 FTA 활용 효과를 극대화하고, 현지에서 겪고 있는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한·베트남 관세청장 회의(’09.7.30)와 우리기업 진출이 많은 호치민에서 현지 설명회(’09.11월)를 개최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베트남 현지에 관세청 FTA 전문가 파견도 추진하고 있음
앞으로도 관세청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들이 FTA 활용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임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FTA이행팀
류원택 사무관
(042) 481-78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