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외국자본 규제 방안’ 토론회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은 주제발표에서 "상장회사 외국인 지분율은 2004년 말 기준 42.0%로 아시아 1위 OECD국 가운데 2위이며, 외국자본은 대형주와 은행주등을 집중 매집하는 ‘선택과 집중‘전략으로 40%대 지분율로 65~70%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한국경제에 대한 외국자본의 지배 수준이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심의원은 또 "외국자본은 출혈투매(distress sales)로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보다 금융위기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부담을 늘리는 대신 자신의 배만 불렸다"며, 외환보유고 증가와 환율고평가로 인한 외환유지 비용 증대와 기업경쟁력 감소, 노동시장유연화와 소비제약, 단기주의 영업행태와 투자 감소 등 외국자본이 한국경제에 끼친 문제점을 진단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에는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윤성훈 박사, 국회예산정책처 조영철 박사, 한국금융연구원 (KIF) 정한영 박사, 삼성경제연구소 (SERI) 김용기 박사, 투기자본감시센터 이정원 운영위원장이 각각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노동당이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앞으로도 투기자본 감시와 금융세계화 저지를 위한 공동활동을 적극 벌여나갈 예정이다.
■ 토론회 개요
- 주제 : 외국자본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주최 : 민주노동당, 투기자본 감시센터
- 때 : 2005년 4월 11일(목) 14:00
- 곳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제발표 : 심상정(외국자본 문제점과 규제방안)
- 토론 : 조영철박사(국회예산정책처) / 김용기박사(삼성경제연구소) / 정한영박사(한국금융연구원) / 윤성훈박사(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이정원(투기자본감시센터 운영위원장)
■ 주제발표문 요약 : 자본자유화 문제점과 규제방안 (심상정 의원)
- 외환위기이후 한국 경제의 변모 ; 저투자-저성장-저고용의 특징이 나타나는 형태이다. 이러한 변모에는 외국자본의 증가가 자리 잡고 있다.
- 외국자본이 증가하여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만 주류학자들이나 관료들은 아직도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제살 깎아먹기 경쟁(race to bottom)’을 벌이고 있다.
- 최근에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몇몇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청와대, 대한상공회의소, 삼성경제연구소 등.
- 외국자본 지배현황 : 상장회사 외국인 지분율은 2004년 말 기준 42.0%로 아시아 1위 OECD국 가운데 2위이다.
- 외국자본은 대형주와 은행주등을 집중 매집하는 ‘선택과 집중‘전략으로 40%대 지분율로 65~70%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 외국자본 증가에 따른 문제점
1) 외국자본이 성장과 효율성에 기여했나? 외국자본은 기업과 금융의 자산매입이었지 신설투자(green field investment)가 아니었다. 자산을 외국자본에 출혈투매(distress sales)한 결과 외국자본 배만 불리고 그 만큼 국민부담은 증가했다.
2) 경기흐름을 타는 특성(procyclical)과 금융위기 가능성 증대
3) 외환보유고 증가와 환율고평가 : 외환유지비용 증가와 기업경쟁력의 장기적인 감소
4) 노동시장 유연화와 소비제약
5) 단기주의(short - termism) 영업행태와 투자 감소
- 어떻게 대처하나?
1)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 규제
2)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외국자본 제한과 철수 명령
3) 외국자본과 관련된 조세제도 재검토와 국제조세협력 : 외국인 투자지원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단계적 축소, 조세조약 개정, 투기이득에 대한 과세근거 마련, 토빈세 공론화
4) 기타 : 자본유출에 대한 규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투명한 관리-외국인투자등록규정 대폭 손질과 등록항목 확대 및 현실화
웹사이트: http://www.minsi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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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강 보좌관 (심상정 의원실) 02-78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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