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활동 돌입
도의 올해 6월말 현재 총 세외수입 체납액은 45억 900만원으로 도가 20억 5,900만원, 시군이 24억 5,000만원이다.
이는 지난년도 수입 35%,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3%, 기타잡수입 9.5%, 도유재산매각수입 9.1%, 법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7.5%, 도유재산 임대료 1.8% 그 외 14.1% 등이다.
체납액 발생원인은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납세자의 납부능력의 약화가 주요인으로 보여 지나, 납세태만 체납자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체납원인분석을 통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 도와 시·군의 가용 인력을 총 동원‘세외수입 체납징수팀’을 가동하여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제정리 기간 중 체납원인 분석을 통해 납부안내문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상습 고질체납자는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운영에 있어 가장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으로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상반기 세수감소 및 재정조기집행으로 하반기에 자금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가 절실해 짐에 따라 지난 20일 도 및 시·군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170여명이 모두 모여 총력 징수를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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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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