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도 상반기 노사분규 현황 및 특징 분석
1. 분규 현황 분석
□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다소 증가
7.17 현재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총 52건으로 전년동기(49건) 대비 6.1% 증가(교섭단위 기준)
* 분규발생건수 : (03) 124 → (04) 337 → (05) 73 → (06) 67 → (07) 41 → (08) 49 → (09) 52
다만, 금속노조의 산별 부분파업 빈발로 인해 사업장 단위 노사분규발생은 총 91개소로 전년동기(66건) 대비 37.9% 증가
* 금속노조의 산별 파업 : ①중앙 산별교섭 관련 4차례(6.10, 6.19, 6.24, 7.8) 부분파업에 33개소 참여(8시간 이상 파업), 전체 사업장 단위 분규(91개소)의 36.3% ②쌍용차 관련 3차례 연대파업(6.29, 7.10, 7.16) 실시
한편, 7.17 현재 진행중인 분규는 총 16건(전년도 이월 1건)으로 전년동기 27건(전년도 이월 8건 포함) 대비 40.8% 감소
□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대부분의 분규 발생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49건(전체의 94.2%), 한국노총 2건, 미가맹 1건으로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대부분을 차지
연맹별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19건으로 다수(36.5%), 기타 건설노조 6건, 공공운수연맹 5건 등
업종별로는 제조업(자동차 및 부품, 기계, 화학, 전자부품 등)이 28건(53.9%)으로 다수를 차지
규모별로는 근로자수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32건(61.6%),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 20건(38.4%)이 발생
▴100인 미만(12건, 23.1%) ▴100～300인(20건, 38.5%) ▴300～500인(6건, 11.5%) ▴500～1천인(4건, 7.7%) ▴1천인 이상(10건, 19.2%)
신규노조에서도 15건의 노사분규가 발생, 전체 분규(52건)의 28.9%를 차지, 분규가 빈발
외국인 투자기업의 분규는 총 7건, 전부 민주노총 소속으로, 이 중 금속노조가 6건(85.7%)을 차지
□ 파업 기간의 단축 등으로 근로손실일수는 대폭 감소
근로손실일수는 121천일로 전년동기(291천일) 대비 58.4% 감소
분규의 단기화(분규지속일수 감소, 전년도 이월 분규 및 진행중인 분규 감소 등) 및 대규모 장기분규 감소에 주로 기인
* 분규 평균 지속일수는 21.4일로 전년동기(31.4일) 대비 31.9% 감소
* 진행중 분규(7.17 현재) : ’08. 27(전년 이월 8건) → ’09. 16(전년 이월 1건)
* 대규모 장기분규 : ’08. 알리안츠, 이랜드/뉴코아 등 → ’09. 쌍용차
특히, 분규평균 지속일수(21.4일)가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
* 연도별 분규 평균지속일수: (03) 29.0 → (04) 24.7. → (05) 48.6 → (06) 54.5 → (07) 33.6 → (08) 37.0
□ 전임자 요구, 고용안정 문제가 다수의 분규에서 쟁점으로 작용
대부분의 분규가 임단협과 연계되어 임금인상, 노조활동(전임자 인정 등), 고용안정(구조조정 철회 등)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
특히, 전임자 인정(추가) 문제(특히 신규설립노조), 구조조정 관련 고용안정 이슈가 다수의 분규에서 핵심요인으로 작용(아래에서 별도 분석)
2. 특징 및 평가
□ 현장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기조를 유지
* 노사분규 발생이 ’00년대 이후 ’07～’09년간 낮은 수준 유지(p.1 참조)
□ 금속노조 사업장에서의 분규 다발 문제점 상존
산별중앙교섭 참여 사업장(완성차 4사를 제외한 100여개 중소사업장) 중심으로 매년 금속노조 지침에 의해 중앙 및 지부 파업
특히 금년에는 “쌍용차 지원을 위해 중앙·지부·지회교섭을 중단”하고, “주 1회 이상 파업” 등 결의(7.13 금속 대의원대회)
* 쌍용차 지원 3차례 연대파업(6.29, 7.1, 7.16)에 이어 7.22 추가 파업 결정
다만, 완성차 3사가 금속노조의 임단협 및 투쟁일정과 별도로 임단협을 진행, 예년에 비해 금속노조의 임단투 파급효과는 제한
* 현대차: 6.15 집행부 사퇴로 임단협 중단, 9월 이후 재개 전망
* GM대우: 7.17 노사 잠정합의(임금동결, 고용안정 등이 주요 내용)
* 기아차: 7.15～16 각 6시간 파업
□ 경제위기로 인해 구조조정 등 고용안정 문제로 인한 분규가 빈발(총 11건, 전체 분규 52건 중 21.2%)
< 구조조정 관련 주요 노사분규 사례 >
* G일보, M대학교, S자동차, C사(유), J호텔, Co사 , Cl사, S기전, G재활용품 선별시설 등 11개소
□ 소규모 신규 설립노조에서 과도한 노조 전임자 요구가 분규의 주요 쟁점으로 작용하는 문제 지속
< 노조 전임자 요구 관련 신규 설립노조의 주요 분규사례 >
* I사(조합원 103명, 전임자 4명 요구), E사(조합원 41명, 전임자 3명 요구), Y대학교(81명, 전임자 1명 요구), D사(조합원 30명, 전임자 1명 요구), R사(조합원 56명, 전임자 1.5명 요구), S사(조합원 61명, 전임자 1.5명 요구) 등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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