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T, KTF 위성DMB 시청자 권익확보 및 공정경쟁도입 건의문 제출
이번 공동 건의문 제출의 배경은 TU미디어의 일방적인 전산개발 중단 및 판매방식 변경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상용서비스가 가능한 SK텔레콤 대비 후발 통신사업자는 적기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하여 가입자가 이용하는 이동통신사업자에 따라 위성DMB 방송서비스 수신에 차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객의 자유로운 사업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한 특수 관계에 있는 SK텔레콤에 최적화된 TU미디어의 업무처리로 후발 이동통신사업자는 위성DMB 서비스 준비에 상당한 지연 또는 동시 상용이 어렵게 되어 SK텔레콤으로의 가입자 쏠림현상 가속화 등 이동통신시장의 선발 및 후발 사업자간 실질적인 경쟁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방송위원회는 이와 같이 소비자 권익 및 이동통신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미 사업허가 조건에 시청자 권익 및 이동통신시장의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방송위원회가 위성DMB 사업자인 TU미디어에 5가지 허가조건을 부과(2005.12.21)한 내용중에는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이동통신사에 대한 비차별적 서비스 제공 등 이동통신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동통신시장의 공정경쟁을 보장토록 하고 있다.
◆ TU미디어의 불공정행위 및 문제점
LG텔레콤과 KTF는 공동건의문에서 SK텔레콤에 최적화된 TU미디어의 전산시스템(TUBIS)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후발이동통신사업자의 정상적인 상용서비스 제공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즉 SK텔레콤 맞춤형 시스템인 TU미디어의 TUBIS로 KTF와 LG텔레콤이 제반 인프라를 개발대체하는데 최소 5개월이 소요될 뿐 아니라 아니라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TUBIS로 인해 이동통신가입자의 민원 및 피해를 야기시킬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TU미디어가 KTF와 LG텔레콤을 배제하고 직접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TUBIS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고객정보 뿐 아니라 판매유통망 정보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향후 이통사 판매유통망 무료이용 및 장악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LG텔레콤과 KTF는 TU미디어가 SK텔레콤 맞춤형 전용시스템인 TUBIS 사용을 강요하기 보다는 각 이통사 제반 환경에 적합한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수용해야 하고 필요한 가입자 정보 제공 등을 위해 상호 연동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KTF와 LG텔레콤은 TU미디어의 전산시스템 사용 강요의 문제점과 함께 TU미디어의 위탁판매로의 일방적인 판매방식 변경은 정상적인 상용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즉, SK텔레콤이 주장한 재판매(매출총액 인식)의 사업협력방안이 이통사 합의에 이르기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된 바, TU미디어가 판매방안을 위탁판매로 변경할 경우 이통사간 합의를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통사와의 사전양해 또는 협의도 없이 TU미디어가 이미 합의하여 추진중인 판매방식을 전격 변경하는 것은 이통사 제반 준비에 막대한 혼란 및 손실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통3사 공히 정상적으로 조기 위성DMB 상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TU미디어와 이통사간 기존 합의된 판매방안에서 매출총액 인식을 배제한 최소 수정된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건의내용
LG텔레콤과 KTF는 위와 같이 TU미디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통3사 위성DMB 서비스 조기 상용화 및 공정경쟁 여건조성을 위해 방송위원회의 중재를 요청하였다.
구체적으로, 방송위 중재하 TU미디어와 이통3사간 전산시스템 등 제반 인프라 구축 및 마케팅, 유통 등 제도완비를 위한 고위 임원급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건의하였다.
또한 TU미디어의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로 인한 서비스 지연 및 차질을 감안, 이통3사 모두 상용서비스 제반사항이 완비되는 시점에 상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이와함께 이통3사 모두 상용서비스 제반사항이 완비되기 전까지 이동통신의 공정경쟁 여건조성을 위해 TU미디어에 겸용단말 물량의 제한, 광고 판촉 및 마케팅 활동 자제를 요청하였다.
위성DMB관련 공동보도자료 예상Q&A
1. SKT대비 단말출시가 늦어서 서비스를 늦추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
왜 이제와서 문제제기를 하는가?
-> KTF,LGT는 TU의 5월 상용서비스 시점에 맞춰 겸용단말 출시가 어려울 것이지만 제반준비를 4월말까지 완료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 이런 양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TU가 양사에 대한 전산개발지원을 전격중단하여 약 2개월 정도의 상용서비스 추진일정에 차질이 생김으로써 정상적인 5월 상용서비스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심지어 TU가 지난 3.28일 방송위 입장을 이유로 판매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기전에도 수차례 TU와 위성DMB 적기 상용화 관련하여 합의를 시도한 바 있으나, TU의 계속적인 불공정 행위로 더 이상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문제제기도 결국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TU미디어와 이동사업자간 신의성실에 의한 협상을 통한 합의점 도출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방송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는 적극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적기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최후의 수단이다.
2. 금번 건의 내용은 사업자간에 협의할 사항이지 유관기관이 참여할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
-> 방송위는 작년 12월 TU미디어에 사업허가시 TU미디어의 이통사에 대한 차별행위 금지를 허가조건으로 공표한 바 있다. 건의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TU미디어의 차별행위로 시청자 선택권 침해 및 공정경쟁 저해로 이동통신시장의 SKT로의 가입자쏠림 등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발생이 우려된다. 후발 이통사의 적기 서비스 제공 불가능에 대해 결코 유관기관에서 방관만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시청자 권익 및 공정경쟁 확보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할 사안이다.
3. TU에서는 신의성실의 자세로 협상을 했다고 하는데…
-> TU는 공공연히 인력부족을 얘기하면서 SKT를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전개해 왔다. 건의내용에도 보듯이 SKT에 최적화된 전산시스템이 그 좋은 예이다. 협상에 있어서도 SKT는 TU미디어가 동일한 회사라고 인정하듯이 참여를 하지 않거나 참여를 하더라도 의견개진 등에 극히 소극적이었다. 상용서비스를 불과 1.5개월여 앞둔 상황에서도 TU의 일방적인 판매방식 변경에 대해 일언반구의 이의도 제기치 않고 제반 상용준비에 현실적인 시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묵인하는 것은 SKT와 TU의 태생적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동일한 회사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유통망 정보를 빼낼 수 있는데 대해(TU가 주장하는 위탁판매로 판매방식이 변경될 경우 TU가 이통사의 유통망을 직접이용하게 되어 종속우려)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할 수 있겠는가!
4. 방송위 및 TU가 후발 이통사에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가?
-> 먼저, 위성DMB의 원만하고 조속한 상용서비스 제공과 관련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제안한 협의체 구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방송위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 또한 방송위는 TU와 SKT의 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해야하고, 동시에 SKT도 TU의 배후에 숨어있을 것이 아니라 TU가 위성방송사업자로서의 본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당당히 협의체에 참여해 후발이통사와 현안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해결 노력이 없을 경우 가중될 후발이통사의 불만 및 문제제기는 이통사뿐 아니라 결국엔 TU미디어와 방송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전산시스템 구축은 계약주체인 이통사와 TU미디어간에 이뤄져야 하며,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는 이통사의 하부대리점을 활용한다는 것은 유통망 장악 등 불순한 의도와 꼼수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5. 매출총액인식 및 이통사와 고객계약 등 재판매는 방송위가 받아들이기 곤란하고, 그래서 TU에 변경요청을 한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재판매는 원래 SKT의 요구에 따라 TU가 받아들인 것이고 이통사 다수 의견이 재판매였으므로 기본합의서 체결에 까지 이른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이통사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유통망 및 단말기수급 등에 열과 성을 다해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고, 실제로도 일방적인 TU의 판매방식 변경이 있기 전까지 이부분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고 자부한다. 또한 우리는 방송위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TU 의 위성방송사업로서의 입장도 존중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방송위의 입장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TU와 협의해 나갈 것이다. 다만 우려하는 바는 이통사와 TU가 기존 협의되어 추진하고 있는 제반사항들을 수정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후발이통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SKT에 유리하고 자기편의주의적인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TU에 대해 당초 “이통사에 비차별적인 서비스 제공”을 명시하여 사업권을 허가한 방송위가 TU의 이런 후발 이통사 차별적인 행위를 문제삼지 않는 것이다.
※ 첨부 : 위성DMB 추진경과
2004. 8 TU미디어 기본합의서 체결 공식요청
이통3사와 TU미디어간 위성DMB 서비스 제공을 위한 판매방식,역할 및 책임,수익배분 등에 대해 협의 공식화
2004.12 이통사 위성DMB 전산개발을 위한 실무합의서 체결
원활하고 적기에 위성 DMB 제공을 위해 전산시스템 및 설비상호연동
재판매방식으로 전산구축을 위한 이통사-TU미디어 실무자간 수시협의 시행
2005.1 위성DMB사업 업무협력 기본합의서 체결 및 전산개발
수신료 수익배분 25% 잠정합의
공정경쟁 확보관련 주요내용
재판매 방식을 전제로 전산 논의 계속 진행
2005.2 TU, 판매방식 변경을 전제로 전산개발 지원 중단
정립되지 않은 제휴판매 개념을 들어 구축중인 전산 연동 및 지원 중단
2005.3 판매방식 변경 공식화 및 TU전산시스템 강요
이통사와 사전 협의도 없이 위탁판매로 판매방식 변경 통보
구축완료 중인 이통사 전산시스템을 TU전산시스템(TUBIS)으로 개발 대체 강요
LG유플러스 개요
LG유플러스(LG U+; 한국: 032640)는 대한민국의 통신회사로 LG그룹의 계열사이다. 2010년 1월 1일에 기존의 LG텔레콤이 LG데이콤과 그 자회사인 LG파워콤을 흡수합병하는 형태로 출범하였으며, 그 해 6월 30일까지는 대외적으로 통합LG텔레콤이란 임시명칭을 사용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lguplus.com
연락처
KTF 사업개발2팀 윤원태 과장(010-3010-0325)LG텔레콤 DMB 추진팀 이동원 과장(010-8080-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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