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정부 R&D 지원정책에 대한 기업 설문조사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R&D 활성화 정책에 대해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같은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주요 그룹들은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등 녹색기술 분야의 R&D 투자를 보다 확대할 것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전경련은 현재 정부에서 논의 중에 있는 지원대상 범위의 선정과 관련, 핵심원천기술과 신성장동력기술을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기업들이 좀 더 선제적으로 R&D 투자를 적극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 93%, 민간 R&D 활성화 제도에 긍정적 평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R&D 세제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그룹*의 93%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향후 기업의 R&D 투자 확대에 실효성이 있는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그룹들은 이번에 제시된 정부의 R&D 세제지원 정책에 힘입어 내년도 R&D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응답했다. 특히 투자규모를 올해보다 5~10% 증가하겠다고 밝힌 그룹은 33.3%, 10~20% 증가 계획을 밝힌 그룹도 22.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직 세제지원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내년도 투자계획을 확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조사 대상 그룹 대부분은 R&D 투자 확대로 신성장동력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향후 R&D 투자 분야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그룹들이 녹색기술 분야를 우선적 투자대상으로 꼽았으며, 특히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는 설문에 응답한 기업의 76%가 R&D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밖에도 탄소저감에너지, IT융합시스템, 신소재·나노융합, 그린수송시스템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중점 추진될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원천기술, 신성장동력 대상의 확대 필요
기업들은 이번에 발표된 민간 R&D 활성화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다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논의 중인 핵심원천기술 및 신성장동력의 대상 범위를 넓히고, 대상 선정과정에서 기술의 수요자이며 개발자인 산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기업도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당기분방식과 증가분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응답율이 높았다*. 이 밖에 기업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과제로 일관된 범부처 지원체계 구축, 초기시장 창출 및 인프라 구축, R&D 전문인력 양성 등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사되었다.
* 현 규정상으로는 대기업은 R&D 투자가 전년보다 높을 경우에만 당해연도 투자 총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당기분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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