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 자재 분리발주 실적 대폭 증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는 중소기업이 대형 건설사 등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구매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공사용 자재로 사용되는 품목(‘09년 140개)을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공공기관의 공사발주시 분리발주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0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조달청의 2009년 상반기(1월∼6월) 구매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접구매 대상인 140개 품목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은 4조 8,866억원으로, 제도 시행 첫해인 2006년의 2조 8,217억원에 비해 173%, 작년의 4조 9,011억원 대비 100%에 달하는 금액으로, 상반기 실적임을 감안하면 올해 실적은 작년의 두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실적증가의 원인으로, 첫째는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한 재정 조기집행(시설공사의 상반기 발주비율 79.3%(9.3조/11.7조))으로 인해 공사 발주량이 증가한 점, 둘째는 지난해 11월10일 ‘중소기업 현장대책회의’에서 조달청 등 9개 부처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대통령께 보고한 이후 청와대와 국회의 관심이 커져 각 공공기관의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가 활성화되고 있는 점, 세째로는 중소기업청이 공공구매 제도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최근 각 관계기관에 제도 이행을 촉구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홍보를 강화하였고 지방중소기업청의 공공구매지원관을 통해 공공기관의 공사발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 점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 효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실적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청은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하반기 중에도 공공기관의 대형 공사발주가 예정되어 있어 더 확대해 나갈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국토해양부 및 지방국토관리청, 조달청, 각 지방자치단체에 협조요청을 하는 등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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