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연연구소, “세금 투입되는 금연정책, 책임도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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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3 09:09

부산--(뉴스와이어)--한국금연연구소(이하 연구소)는 해마다 금연예산을 수백억 원씩 쏟아붓고 있는데도 오히려 흡연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비효율적인 금연정책 추진에 대한 해당부처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연구소는 정부가 추진하는 금연정책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그동안 성명,제언,논평 등을 통해 강력한 담배소비 억제정책 등을 촉구해 왔으나 늘 핵심정책을 비껴가는 우유부단함을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금연운동은 국책사업이후 10년동안 년간 250억~300억정도의 세금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음에도 지금의 흡연율 증가라는 역조현상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제대로 된 금연정책을 추진하라고 압박했다.

이어 이연구소 최창목 소장은 정부가 저소득층일수록 전체 소비지출에서 술·담배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론의 눈치를 살피다가 담배에 붙는 세금을 올리는 문제를 슬그머니 유보한 것에 대해, 일관성이 결여된 오락가락 정책의 표본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따라서 담뱃값 인상이 장기적으로는 분명 국가와 공에 익이 되는 정책이라면, 누가 뭐래도 감수해야 할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시종일관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옳다는 것이다.

한편 이처럼 민감한 사안에 대해 어제 복지부의 지원을 받는 금연운동단체가 담뱃값 인상을 주장하고 나서, 지금이 담뱃값을 인상해야 할 시기가 됐다는 진정성에 혹시라도 흡연단체에 누가 되는 빌미가 되지않을까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에 보건복지가족부가 대안으로 발표한 담배마케팅 전략(포장·라벨·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 PC방·공·병원 등 공중이용시설 전체 금연구역 지정 및 지자체 금연조례 제정 활성화 등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금연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데 대해 더욱 강력한 정책추진을 촉구했다.

끝으로 연구소는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우리나라 금연운동이 재도약 시기를 맞아 더이상 둘러가는 밋밋한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며 반드시 처벌을 수반한 규제정책강화와 담뱃값 대폭인상,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식변화에 도움을 주는 정부 정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담배가 마약’이라는 대국민 선포를 더이상 미루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금연연구소 개요
청소년선도 및 범국민 금연운동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99년 5월2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사)한국금연연구소 창립발기인대회를 통해 본격적인 공익활동을 천명한 금연운동(연구)단체로써 흡연의 폐해를 조사, 연구하여 언론에 발표하는 등 금연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각 기관,기업,학교,군부대 등을 순회하며 홍보교육하는 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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