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업계,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부과 전면 반대
개별소비세는 2008년 이전에는 특별소비세로 운용되었으며 가전제품의 경우, 1999년과 2004년에 사치품에서 생필품으로 전환되었고 내수진작의 목적으로 과세 대상품목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별소비세 도입의 취지는 ‘에너지 다소비’라는 개념으로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도입하지 않은 유일무이한 제도로 전자업계에서는 최근 경기침체의 지속과 맞물려 소비자와 산업계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번에 적용하려는 가전제품은 국가 차원의 에너지 소비량으로 보면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하며 또한 ‘에너지 다소비’라는 개념 적용에서도 다소 모호한 기준으로 설득력을 잃고 있다.
대형TV, 에어컨, 대형냉장고, 드럼세탁기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품목은 대부분 생필품화되었고 일반 혼수가전으로도 필수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제품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전자업계에서는 고효율화에도 전력을 기울여 가전제품 에너지효율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높였으며, 향후에도 효율향상 및 대기전력 감소 등을 위해 5년간 약 1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경쟁국의 상황을 보면, 중국에서는 가전하향(家電下鄕), 이구환신(以舊換新)이라는 경기진작 정책과 일본에서는 고효율제품 보급 확산 및 경기진작을 목표로 정부 예산으로 디지털TV 구입 보조금 및 에코 포인트 등의 정책을 시행하여 내수 활성화는 물론 전자업계의 대외경쟁력 강화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정책의 일환으로 준조세 성격의 기업부담금 폐지 또는 대폭 축소를 발표하였으나, 가전제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부과는 또 다른 부담금을 기업에게 안기는 상충된 정책이라서 업계는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개별소비세를 가전제품에 부과하였을 때, 가장 큰 부담은 소비자 부분으로서 가전제품 구매심리 위축과 그로 인한 매출감소는 기업경영 악화로, 더 나아가 중소 협력업체의 경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품가격이 최소 10% 이상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소비물가 상승은 물론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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