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낙동강 유입 쓰레기 처리에 비지땀
이를 위해 부산시는 장마철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7월 23일부터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다음주부터 수거인력을 투입하여 수거 처리해 나갈 예정이며 보다 효과적인 처리할 수 방안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부산시는 매년 쓰레기에 시달리고 있는 낙동강하구 쓰레기문제의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 3일에 환경부, 국토해양부, 부산시, 대구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6개 기관이 한데모여 ‘낙동강유역 쓰레기 책임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내용은 상류에서는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하류로 유입되는 쓰레기처리비용을 분담한다는 것이다. 이 협약에 따른 분담율은 환경부50%, 부산25.46%, 대구6.17%, 경북8.69%, 경남9.68%이며 2010년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하천을 통해 특히,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이 매개가 되어 하류로 밀려오는 쓰레기처리에 곤혹을 치루고 있는 부산시에 대한 중앙부처의 분담률이 너무 적다. 국가분담률은 적어도 70%이상은 부담해야 한다고 지자체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감안해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올해는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낙동강하구 쓰레기 수거처리 예산 30억원(환경부15, 부산시15)이 확보되어 있어 재원조달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향후 태풍이라도 내습하게 된다면 처리비용 재원이 부족할 수도 있다.
한편, 부산시는 20일부터 부산시 관내 해안선(기장군 월내리~강서구 가덕도)에 걸쳐 해안쓰레기 발생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라 우심지역, 비 우심지역으로 구분하고 우심지역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의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며, 2010년 해안쓰레기 정화사업예산에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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