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동향 점검 및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 마련
(수출입동향) 선박의 수출호조, 환율효과 및 유가하락 등으로 상반기 무역수지 211억불로 사상최대* 기록
수출입규모면에서는 ‘08년 상반기의 72%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07년 상반기의 90% 수준까지 회복중
하반기에는 5대 수출품목(선박·무선통신기기·액정디바이스·반도체·자동차)의 수출회복으로 수출감소율이 크게 개선 전망이나 유가*·원자재가 불안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으로 상반기 흑자보다 50% 감소한 100억불 내외 무역수지 흑자 예상
* 평균유가($) : 102.7(‘08 상) → 48.2(‘09 상) → 75(’09 하)
(세수동향) ‘09년 상반기 수입품에 부과된 관세·내국세 징수액은 24.6조원으로, 목표대비 49.0%, 전년동기 대비 3.8% 감소한 수준
그러나, 하반기에는 내수회복·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수입액이 상반기 보다 29.1% 증가(예상)하여 세수목표 달성에 긍정적
(불법·민생사범 단속 현황) ‘09.6월말 현재 2.8조억원(총 2,639건)의 불법부정 수입물품을 적발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금액 33% 증가(건수 28% 감소)한 수준
조직밀수 등 중대범죄 단속에 관세청 조사역량을 집중한 결과, 검거건수는 감소하되 사건금액은 증가하는 추세
(예산조기 집행·일자리 창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예산조기 집행·일자리 창출 정책의 관세청 목표 초과 달성
관세청의 주요사업비(1,432억원)중 866억원(60.3%)를 상반기중 집행완료하여 예산조기 집행 목표(835억원) 초과달성
하반기에도 정부 재정확대에 의한 내수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파주시의‘Closing 10 Project’을 참고하여, 10월이전 주요사업비의 집행을 완료하여 예산의 이월·불용액 최소화 노력
관세청 고용목표 600명중 상반기중 418명을 고용하여 목표대비 70% 달성
별도안건으로‘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관세행정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허용석 청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세는 올 상반기동안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부의 재정정책 확대 때문이라고 진단
정부의 재정투입이 완화되는 올 하반기에는 정부 재정정책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민간 기업투자 확대가 절실하다고 지적
특히, 이윤창출 관점에서 결정되는 기업투자의 속성상 정부의 막연한 투자독려로는 기업투자 유치 효과에 의문
따라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는 경제사회적 인프라를 확충하여 기업투자 장애요인이 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 집중해야 함을 강조하였음
관세청이 비록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직접적인 세제·금융지원 수단이 없지만 세계은행·세계경제포럼의 우리나라 기업·무역환경에 대한 낮은 평가(20위권)를 시정하기 위한 관세청의 노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외국인 투자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마지막으로 허 청장은 의결된‘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관세행정 대책(첨부 참조)’을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당부함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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