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부처 참여 ‘사이버질서 정책협의회’ 출범
이날 협의회에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장, 행정안전부 정보화기획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장 등 5개 부처 위원들이 참석하였다.
지난 5. 18. 5개 부처는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사이버질서 관계자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름다운 사이버세상 만들기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 정책공조와 공동캠페인에 합의하고, ‘사이버질서 확립 원년’을 선포, ▲ 정부부처의 사이버문화 창달과 사이버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는 ’아름다운 사이버세상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 ▲ 포털업체를 포함한 인터넷기업협회, 학술단체, 유관단체 등 많은 민간단체와 공동협력 체제를 구축하였다.
지난 ‘아름다운 사이버세상 만들기 한마당’ 행사 이후 5개 부처는 실국장·과장급 간담회, 과장급 실무협의를 거쳐 ’아름다운 사이버세상을 위한 공동선언‘의 구체적 추진을 위한 ’정책협의회‘ 발족을 준비하였다.
제1회 ‘사이버질서 정책협의회’는 첫째,‘‘사이버질서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방안’을 논의하여 정기적으로 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개최, 향후 긴밀한 정책협조와 협력을 해 나가기로 하였고, 둘째, 7월 23일자로 개정·시행된 ‘통합저작권법’과 관련하여 개정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앞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단속과 인식제고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셋째,‘교과용 도서에 ‘사이버질서 등 정보윤리’ 강화방안’을 논의하여 정보윤리 관련 내용을 각종 교과용 도서에 보다 내실있게 반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안건별 주요 논의 내용 》
‘사이버질서 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 방안
1. 구성·운영
정부 부처간 정책공조, 공동캠페인 등 유기적 협력체제 강화와 민관 공동캠페인의 체계적 전개를 위해 ‘사이버질서 정책협의회’를 5개 부처 사이버질서 담당 실국장으로 구성하되, 정기회를 매 분기 1회, 임시회를 수시 개최함.
‘사이버질서 실무협의회’는 5개 부처 사이버질서 담당 과장으로 구성하여 ‘정책협의회’를 보좌하되, 정기회를 매월 1회 개최함.
교육, 홍보, 공동캠페인 참여, 기타 자문을 위하여 ‘정책협의회’에사이버질서 관련 학계, 언론계, 협회 등 사회 각계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
2. 주요 업무
□ 민관 협력의 공동캠페인 추진
○ 정기적인 공동 행사(포럼, 세미나, 문화행사 등) 개최
○ TV 공익광고, 다큐멘터리 공동제작 등 공동홍보 주력
○ 민간부문과의 단계적 체계적 공동캠페인 전개
※ 저작권보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불법게시물 삭제 등
□ 정보 윤리 등 교육 협력
○ 교과용도서에 ‘정보 윤리’ 관련 내용 강화 추진
○ 정보 윤리관련 현장 교육 강화
□ 사이버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공조
○ 인터넷 상의 법질서 확립과 올바른 인터넷 문화 형성을 위한 법령정비, 제도개선에 지속적 협력
○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 공조체제 강화
□ 민간 의견 적극 수렴
○ 공동선언에 동참한 인터넷기업협회 등의 현장감 있는 의견수렴
○ 학계로부터 인터넷 정책 관련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현장감 있는 정책 추진
□ 통합 저작권법 시행 관련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
○ 포털과 주요 언론을 통해 법률 개정 내용 지속적 소개 및 불법 복제로 인한 콘텐츠 산업 성장 저해 문제를 부각
○ 청소년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보급
※ 애니메이션, 게임, 만화 등 국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제작
○ 특히, 청소년에게는 정규 교과과정에 반영하여 체계적 교육시스템 구축
□ 교과용 도서에 ‘사이버 질서 등 정보윤리’ 강화방안
○ ‘정책협의회’의 출범으로 5개 부처가 단일한 창구를 통하여 정보윤리 관련 내용이 교과용도서에 충실하고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치
○ 2009년 현재 기개발된 도서는 수정·보완하고, 개발 중인 도서는 집필진과 협의하여 동 내용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각 부처는 교과용 도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을 검토 및 작성하고 협의체 운영을 통해 조정 후 집필진 협의 등 추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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