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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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6 11:47

무안--(뉴스와이어)--전라남도가 재정 조기집행 전국 실적평가에서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중점 추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상반기 목표를 초과 달성해 행정안전부 실적평가에서 재정 인센티브를 수상했다.

전남도는 올 상반기 지역제한 대상 확대, 수의계약 금액 확대, 공고기간 단축 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한 결과 도 본청의 경우 2조9천483억을 집행해 집행률 114.3%를 기록, 14.3%를 초과 달성했다.

시군을 포함한 전남도 전체의 경우 8조3천590억원을 집행해 집행률 107.9%를 기록, 역시 7.9%를 초과 달성함으로써 전국 평균 집행률 106.8%를 상회했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상 수상 및 상사업비 1억5천만원을 받게 됐으며 장흥군 5억원, 함평군 2억5천만원, 강진, 곡성, 구례 각 2억원 광양, 나주, 진도 각 1억원을 수상하는 등 9개 단체가 우수단체로 선정돼 18억원의 상사업비를 받게 됐다.

전남도는 또 사업 발주 총 예산액 15조3천245억원중 상반기에 11조1천44억원을 발주해 발주율 72.4%를 기록, 지난해 상반기 사업 발주율 36.3%에 비해 무려 99.5%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는데도 한 몫 한 것으로 평가됐다.

전남도는 그동안 재정 조기집행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시책 및 우수사례 70여건을 발굴해 시군에 전파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 본청은 예산집행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명확한 기준 제시 및 면책 규정 등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조기집행 운영조례’를 제정했으며‘조기집행 독려반’을 운영해 담당 실국·시군의 추진상황을 주요사업별로 목록화해 상시 점검 및 독려해왔다.

함평군은 사업완료 후 정산 지급하던 방식을 보조금 교부결정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 지침을 마련해 ‘민간자본보조사업 교부방법’을 개선했고 장흥군은 각종 공사의 신속한 보상을 통한 조기발주를 위해 현지 읍면공무원의 ‘토지기공 승락서 책임 전담제’를 시행했다.

강진군은 설계용역비 절감과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군산하 기술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 설계반’을 구성 운영했고 구례군은 현장조사 측량, 자체 실시설계 등 조기 착공을 위해 군·읍면 기술직공무원들로 구성된 ‘조기발주 사업단’을 운영했으며 곡성군은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주민(사업자)의 이해도 향상 및 선금 지급을 위해 ‘민간보조사업 조기 추진단’을 운영했다.

전남도는 조기집행을 통해 그간 관행적으로 하반기에 사업을 집중 추진함으로써 발생한 연말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주민이 경기부양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제 민간에게 지출되는 민간대상 집행실적 향상 등 민간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를 도모한 결과, 정부발표에 의하면 1/4분기 경제성장률 중 정부부문(소비+투자) 기여도는 1.8%p 수준으로 추정되는 등 경기진작 효과가 나타나고, 신규 일자리 창출효과(약 7.7만개) 등 고용개선 효과를 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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