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출산력 제고를 위해 ‘Save the Future(미래지킴이)’ 운동 전사적 추진키로
공단은 이 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획상임이사를 단장으로 하는‘저출산대책기획단’을 출범시키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공단이 이렇게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으로 당면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체계에도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자칫하면 건강보장체계의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1.19명으로 세계에서 최저 수준이며, 이와 같은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어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 고 강조했다.
즉 저출산이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공단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여부가 출산력 제고에 달려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공단은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전국적인 조직을 활용하여 대대적인 출산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출산관련 급여확대 방안 등 단기 및 중장기 실행과제를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아울러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연구를 통한 정책적 대안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 출산력을 끌어올리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공단의 “Save the Future(미래지킴이) 운동”이 얼마만한 성과를 거둘지 앞으로 주목해 봐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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