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상반기 예방조치 실적 및 제도개선 효과 분석
‘2009년 상반기 예방조치요구 실적’을 분석한 결과, 해당 증권회사 및 선물회사에 예방조치를 요구한 건수는 총 823건으로 전년 동기(462건) 대비 78.1%(+361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주식시장 : 355건(+115%), 채권시장 : 54건(+170%), 파생상품시장 : 414건(+49%)
- 이는 금년 2월 제도 개선을 통해 신설된 복수 회원사간 통정·가장성 매매금지, 시장감시기준 연계성 강화 등이 주요 증가 요인임
1. 시장별 예방조치요구 현황
주식시장
‘09년 상반기 불건전거래에 대한 예방조치건수는 355건으로 복수 회원사간 통정·가장성매매에 대한 신규 조치(200건)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동기(165건) 대비 약 115% 증가함
유가증권시장이 190건으로 전년 동기(55건) 대비 245%(135건), 코스닥시장이 165건으로 전년 동기(110건) 대비 50%(55건) 증가함
채권시장
’08.9월에 새로 도입된 소액·소매채권시장에서 ‘09년 상반기 중 신규 예방조치 37건이 실시되는 등 총 54건이 조치되어 전년 동기(20건) 대비 170%(34건) 증가함
파생상품시장
‘09년 상반기 예방조치건수는 414건으로 통정·가장성매매 등에 대한 조치 증가로 전년 동기(277건) 대비 49%(137건) 증가함
2. ‘09.2월 예방조치요구 제도개선 내용 및 효과
ⓛ 예방조치와 시장감시프로세스(이상거래적출-주시-심리)간 연계 강화
예방조치와 불공정거래 감시체제(이상거래적출-주시-심리)간 연계성을 높이고자 불공정거래 조사(심리)주)업무와 연관성이 가장 높은 ‘주시주) 종목’을 예방조치 대상 종목에 포함함
주) 주시 : 이상거래로 적출된 종목 중 특정 계좌의 매매나 시세관여, 중요공시 전후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한 종목
심리 : 주시 종목의 매매내역을 분석하여 시세조종 등 법규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회원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위반사항 조사, 분석
(효과) 주시종목에 대한 예방조치 적출건수가 216건으로 많아 조사 업무와 연계성이 강화되었고, ①매매 및 시세 관여, ②통정·가장성매매, ③취소주문과다 항목에 대한 세부기준을 명확화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객관성이 높아짐
② 예방조치 운영상 미비점 보완
회원사 모니터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복수 회원사 계좌를 이용한 통정·가장성 매매에 대한 감시기준을 신설
* 동일 회원사의 계좌간 통정·가장성매매에 대해서만 예방조치를 취함
(효과) 복수 회원사 계좌 이용 통정·가장성 매매에 대한 조치가 200건으로 주식시장 전체 355건 대비 56.3%를 차지하여 가장 중요한 예방조치 대상으로 부각됨
③ 예방조치 사후관리 강화
예방조치요구 처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feed-back 등)를 위하여 회원사가 예방조치 결과를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KRX에 통보하도록 함
(효과) 회원사 조치결과를 feed-back한 결과 회원사는 투자자에게 KRX의 요구건수 보다 26건 많은 849건의 예방조치를 실시하였고, 이 중 81건에 대하여는 수탁거부가 이루어졌음
*유선경고 577건, 서면경고 155건, 수탁거부예고 76건, 수탁거부 81건
3. 향후 예방조치 제도 운영 방향
시장감시위원회는 다수 증권회사 계좌를 이용한 불건전거래 등에 대하여 초기단계에 즉각적인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Real time 예방조치제도 도입 등 금년 내에 제도를 개선하여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또한 ELW시장에서 시세유인 등을 위한 통정 및 가장성매매 등 불건전거래를 행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임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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