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성과관리예산 발전계획 적극 추진
부산시에서는 이를 위해 3단계 핵심 실천과제를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①첫 실천과제로 성과관리 예산 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공무원 교육원 교과 편성 운영」으로 전문가를 양성토록 할 계획이다.
②두 번째 실천과제로는 제도 정착을 위한 ‘내외부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실·국별로 운영 중인 「자문위원회 확대 정비」(현재 127명→150명)」를 통하여 시민의 시정 참여를 더욱 증진하며, 내부적으로는「운영 매뉴얼 마련」 및 「실·국별 추진상황보고회」「합동 워크샵」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③세 번째 실천과제로는 새로 도입된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고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업무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성과목표·지표 및 단위사업등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성과측정 지표 개발」과 함께 성과 향상을 위한「성과관리계획보고서 작성제」를 도입하며, 체계적인「성과관리 평가시스템 구축」과 실·국 중심의「Top-Down제 보완 확대 시행」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부산시에서는 올해 전면 실시 중인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시행에 앞서 지난 2003년과 2004년의 준비기(準備期) 동안 「제도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시행 하였고, 성과목표·지표 개발을 위한「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바 있었으며, 정착기인 2006년부터는「성과관리예산 등 통합 평가시스템 구축」과「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차기 예산 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성과관리 예산제도는 현행 통제·관리 중심의 품목별 예산 운용을 지양하고 사업의 당초 목표와 시행 성과를 비교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환류하는 시스템으로 목표와 성과의 연계를 통한 재정 개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정부에서는 2008년도부터 모든 정부 부처 및 지자체 전면 실시 도입 방침에 따라 일부 부처에서 시범 실시 중에 있고, 지자체로는 서울시가 2001년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부산시는 두 번째로 2005년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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