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의원, ‘에너지기본법 제정안’ 발의
제정안은 정부차원에서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원의 안정적인 공급 ▲화석연료로부터의 탈피와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 목표설정 ▲획기적인 수요관리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생활 기본권 보장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정책목표로 하는 <에너지 비젼(vision)>을 제시하기 위한 법적 뒷받침을 위한 것으로 다음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가. 공공서비스 정책인 에너지 정책의 기본원칙으로 1. 에너지 안보와 획기적인 수요관리 강화 2.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이용의 단계적 감축과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확대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소비구조 실현 3. 빈곤에 처한 자와 그 가족이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전기, 가스, 난방열 등 에너지의 사용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민에너지기본권 보장을 설정.
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에너지기본법이 기본이 됨을 분명히 했고, 국가에너지정책의 수직적 통합·조정을 위해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지역에너지계획·비상시에너지수급계획·수급안정을 위한 조치·에너지생활기본선실현계획으로 국가에너지계획을 구분해 현재 병렬적으로 되어 있는 에너지 관련 국가계획을 체계화함.
다. 국가에너지위원회가 5년마다 2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특히,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개념으로 국가에너지위원장이 3년 마다 “빈곤에 처한 자와 그 가족에게 기본생활에 필수적인 전기, 가스, 난방열 등의 에너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정부·지방자치단체·에너지 공기업·에너지 공급업자가 참여하는 ‘에너지생활기본권실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라. 국가에너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분과위원회와 자문기구를 둘 수 있고, 사무총장이 사무를 총괄하도록 함.
조승수 의원은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에너지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에너지 비젼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채 추상적인 선언의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산업에 시장경쟁 요소의 도입을 확대하고 규제완화 등의 시책을 추진한다”는 독소조항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정부안과 같이 국가에너지위원회가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심의기구로 설치될 경우 대통령이 위원장, 국무총리가 부위원장, 그리고 각 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는 에너지정책에 대한 전문성, 독립성을 담보하겠다는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에너지정책을 통합적이고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자문기구 내지 심의기구보다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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