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지속성장을 위한 실태조사
ㅇ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2,0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지속성장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성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사업체 10개사 중 4개사가‘판매증대’(45.4%)를 우선 꼽았으며, 다음으로‘자금조달’(24.6%),‘기술경쟁력 확보’(15.3%),‘인력 확보’(11.4%),‘정부규제’(1.9%) 등으로 나타났다.
ㅇ (내부적 애로요인) 기업성장에 있어서 겪는 가장 큰 내부적 애로요인은‘판로확보문제’(33.2%)이며, 다음으로‘채산성악화 등으로 인한 자금부족’(31.5%),‘인력부족’(16.0%),‘마케팅능력부족’(10.5%),‘기술수준 낙후’(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부적 애로요인) 기업성장에 있어서 겪는 외부적 애로요인은‘내수위축 및 수출감소’(43.0%)와 ‘국내외시장 경쟁격화’(41.8%)으로 나타났다.
(대응전략)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은‘판로 및 마케팅능력 제고’(29.3%)와‘투자확대(시설, 기술개발, 정보화)’(27.4%)등을 높게 꼽았다.
(내수확대방안) 내수판매 확대를 위한 정부의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공공기관 등 거래처발굴 및 연계사업 강화’(26.3%)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마케팅비용지원’(18.7%),‘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확대’(17.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ㅇ (수출확대방안) 수출확대를 위한 정부의 효과적인 방안으로는‘무역금융지원확대’(25.7%)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해외시장 정보강화’(25.1%),‘통관절차 및 세관서류 간소화’(22.9%),‘해외전시회,「해외판매장 확대 등 해외마켓팅 지원강화’(2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래실태)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적이 있는 중소기업의 40.8%가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성장·발전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반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업체는 15.0%에 불과하여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중소기업 10개사 중 4개사는 기업의 성장·발전에 영향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한 이유) 모기업과의 거래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주된 이유는 조사업체의 절반정도가‘일방적 납품단가 인하요구’(49.0%)를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납품대금의 지연지급’(17.7%),‘일방적 수시발주 및 발주취소’(14.0%),‘까다로운 납품거래 조건(납품기일 등)’(14.3%) 등으로 나타났으며, (납품단가 인하대처) 납품단가 인하시 대처방안으로는‘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절감’(48.1%)을 우선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임금, 운영비 등 절감’(23.6%),‘적자를 보더라도 감내’(1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생협력)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강화하여야할 거래모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방안으로는‘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 실효성 강화’(26.7%)를 우선적으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상생경영을 위한 대기업 임직원의 인식개선’(20.3%)
-‘상생 우수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확대’(16.8%)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강화’(14.0%)
-‘정부의 직권실태조사확대 및 벌칙강화’(10.4%)
-‘대기업과의 하도급분쟁 및 특허분쟁 등 분쟁조기해결’(8.1%)
-‘표준하도급계약서 미발급에 대한 처벌강화’(2.6%)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금용도) 중소기업은 지속 성장을 위한 가장 필요한 자금의 용도로‘투자자금(설비, 기술, 정보화 등)’(34.5%)을 우선적으로 꼽았으며, 다음으로‘운영자금(인건비, 세금 및 공과금 등)’(31.6%),‘원부자재 구입자금(18.4%)’등이 높게 나타났다.
(자금조달애로) 은행자금 및 정책자금 조달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까다로운 대출심사(대출조건 복잡)’(38.7%)를 우선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높은 대출금리’(20.7%),‘과도한 담보요구’(1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원방안)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시책의 중점 추진방향으로는‘대출조건 및 지원절차개선’(34.0%)를 우선적으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신용보증 및 대출확대(29.0%)’(신용대출 확대 15.4%, 신용보증확대 13.6%)
‘자금지원규모 확대’(17.9%), ‘장기설비자금지원’(1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추진과제) 지속·성장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로‘중소기업 R&D 지원확대’(19.7%)를 우선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술 및 기능인력육성’(19.4%)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체제 구축’(19.3%)
-‘불공정거래 관행개선’(15.4%)
-‘금융관행 개선’(12.3%)
-‘고부가가치 부품소재기업 집중육성’(6.8%)
-‘한계기업 업종전환 및 구조고도화지원’(4.6%)
-‘중소기업 바로알기 대 국민홍보지속’(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제도개선) 중소기업 지원제도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원시책 이용절차 간소화’(30.3%)를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현장감 있는 지원정책 추진강화’(26.2%)
-‘지원제도 홍보강화 및 정보망 확충’(16.9%)
-‘업종별 지역별 분야별로 특화된 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14.5%)
-‘기술력을 담보한 투자중심의 금융기능강화’(7.6%)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협력관계 강화유도’(4.3%) 등의 순으로 파악되어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당면한 애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정책 수립하고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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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조사통계팀 이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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