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3차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개최
관세청은 관세행정의 주요한 정책에 대한 학계·언론계·업계 전문가·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정기적(최소 연 2회)으로 관발심을 개최하고 있으며 허용석 청장은 금번 제3차 관발심에서 ①최근 관세행정 주요 이슈, ②중장기 발전계획인 WBC 2012+ 상반기 추진실적, ③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민간위원들과 각 주제별로 심도있는 토의를 진행하였다.
(최근 관세행정 주요 이슈) 허용석 청장은 최근의 흥미로운 관세행정 동향을 관세행정에 대한 민간위원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차원에서 소개하였다.
(관세행정 130년사) 허용석 청장은 ‘09.2월 발간하고 최근 추록을 발간하고 있는‘사진으로 보는 한국세관 130년’을 CD 형태로 민간위원들에게 증정하는 한편 동 서적 편찬과정에서 알게 된 세관창설에 기여한 외국인 세관직원의 묘지(서울 및 인천소재)에 헌화한 일화를 소개하였다.
(희망의 운동화 나눔 축제) 상표권 위반으로 몰수되어 폐기해야 할 운동화(12,000점, 4억원 상당)를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은 후 시민이 직접 디자인하여 아프리카에 보내기 위해 유네스코에 전달하였다.
(복제 마약탐지견) ‘07.11월 우수 마약탐지견‘체이스’를 서울대 동물복제팀의 도움으로 세계최초로 복제·생산(7두)하여 훈련도중 부상당한 1마리를 제외한 6마리 모두 마약탐지견으로서 인증을 완료하고 ’09.7.17 인천공항 등 현장에 투입
* 현재 관세청에서는 74두의 탐지견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33두가 주요 공항만에서 마약·폭발물·인삼녹용 탐지견으로 운용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실적) ‘08년부터 추진된 중장기 관세행정 발전계획(WBC 2012+)은 ’09년 상반기까지 11개 과제를 완료하고 현재 진행중인 69개 과제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속통관) 정부의 위기관리대책회의에 보고·의결(‘09.3)후 추진하고 있는‘관세행정 수출지원 대책’은 8,600억원 상당의 지원 효과가 예상되며 ‘Green Customs 대책’을 시행하여 259억원의 녹색산업 제품 관세감면을 지원
‘수입품 유통이력관리제’를 도입(‘09.4)하고, 유통이력대상품목을 수입쇠고기에서 냉동복어 등 4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불량 수입먹거리 등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역할 확대
(자율심사) 교역국에서 우리상품의 신속통관을 보장하는‘AEO(종합인증 우수기업)’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관세청의 심사체제를 전통적인 세액심사위주에서 수출입통관 관련 제반 법규의 준수여부 대한 심사로 확대
원산지 허위표시 수입먹거리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소비자 권익 보호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생산자·소비자 단체 회원 180명으로 구성된‘원산지 국민 감시단’발족·운영
(위험관리) 상반기 동안 불법부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단속 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33% 증가한 2.8조억원 수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수입먹거리를 집중 단속한 결과, 946억 상당의 식품류(46% 증가)·491억원 상당의 의약품류(3,300%) 적발
50억원 이상 대형밀수 적발 실적도 86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48% 증가
(외부평가) 이러한 관세청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노력의 결과, 정부기관에 대한 업무평가 등 17개 분야에서 모두 최고등급을 받았음
(하반기 중점과제) 상반기에는 정부의 여느 부처와 마찬가지로 관세청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극복에 역량을 집중했다면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경제위기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생활의 안정에 초점을 맞출 예정
(투자활성화) 상반기에는 정부 재정지출 확대에 의해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렸으나, 정부의 재정투자 여력이 떨어지는 하반기에는 민간기업의 투자확대가 절실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투자분야별·단계별로 기업투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 초점
(투자의욕 촉진) 국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하도록 우리나라의 기업·무역환경에 대해 평가하는 국제평가기관에 적극적인 홍보 추진
(기업친화적 투자여건 조성) 보세구역 특허요건의 현실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형 물류기업 육성하는 한편, FTA 확대에 대비해‘중소기업용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
(투자이행 지원) 투자기업의 납세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관세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제(ACVA)’와‘품목분류 사전심사제’를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서민식탁의 70%를 외국산이 점령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수입 먹거리의 안전성 확립이 곧 서민생활 안정과 직결된다는 관점에서 밀수 농축수산물·원산지 허위표시 물품·위조 상품 등‘3대 민생침해사범 특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물품 단속과정에서 영광 굴비·상주 곶감 등 지역 특산품 보호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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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한창령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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