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바오파(保八)’가 아시아 경제회복을 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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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9 12:10

서울--(뉴스와이어)--1. 개요

중국은 과거 10년 간 평균 10%에 달하는 고속 경제성장을 통해 세계경제의 새로운 축(轴)으로 부상하였다. 2008년을 기준으로 중국은 세계 제3위 경제대국과 최대 수출국이 됨으로써 외형(外形)이 대폭 확장되었다. 또한 1998년～2008년 동안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16.2%에서 21.7%로 대폭 확대 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제의 침체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유독 중국경제만 상대적 고속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은행, IMF 등 주요 기관들은 일제히 2009년 세계경제와 교역이 마이너스 증가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2009년 중국경제성장률은 6%～8% 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선도할 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온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의 위기 극복을 선도할 것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본고(本稿)는 2009년 중국경제의 ‘바오파(保八)’ 실현에 따른 아시아 역내(域内), 나아가서는 세계경제에 대한 선도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2. 바오파(保八)의 아시아 경제회복 선도효과

중국경제가 ‘바오파’를 실현하면, 중국의 수출과 수입은 각각 1,919.2억 달러와 1,188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경제성장률 1%p 증감에 대한 중국의 수출과 수입 수요 민감도(증분비)는 각각 4.1%p와 7.8%p로 추정된다. 따라서 2009년 중국경제가 ‘바오파’를 실현하면, 2008년(9.0%)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1.0%p 둔화된 것으로, 수출과 수입 증가율은 각각 13.1%와 10.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바오파(保八)’가 아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첫째, 중국경제가 ‘바오파’를 실현할 경우, 域内 주요국의 对中 수출은 588.1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별로는 홍콩, 일본, 한국이 각각 184.1억 달러, 130.5억 달러, 93.3억 달러 증가하여 수출 증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홍콩의 경우는 수출 중 상당 부분이 중국기업의 홍콩을 경유한 허위(虚伪) 거래가 포함되어 실제 증대효과는 훨씬 작을 수 있다.

둘째, 域内 주요국 경제에 대한 중국의 선도력은 점차 강화되어 과거 일본의 선도력을 대체하고 있다. 일본경제는 ‘잃어버린 10년’의 장기 불황 여파로 域内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선도력을 상당부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2000～2008년 동안 域内 주요국 중 ASEAN을ㄹ 제외하고는 对中 수출 의존도가 对日 수출 의존도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국경제가 ‘바오파’를 실현할 경우, 중국을 포함한 域内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을 1.2%p(한국 : 1%p↑)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의 특수상황을 감안하면, 대만, 한국 顺으로 견인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오파’ 실현에 따른 수출 증가는 중국 자체의 경제성장률을 4.4%p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국의 ‘바오파’ 실현은 세계경제 성장률을 0.3%p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 성장률 0.3%p는 2008년 세계경제 성장률(3.4%)의 약 10%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2009년 세계경제 성장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동시에 중국경제의 ‘바오파’ 실현에 따른 역내 국가들의 对中 수출 증가와 중국의 对外 수출 증가는 전 세계 수출 증가율을 0.8%p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3. 정책적 시사점

단기적으로 한국은 중국경제 회복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첫째, 주요 품목의 对中 수출 확대를 위해 한류를 이용한 수출 마케팅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국가 이미지 향상을 위해 한중간 문화, 교육, 스포츠 분야의 定期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국내 기업들의 공동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영업망 확보에 필요한 정보와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국내 기업들의 중국 진출 환경 개선을 위해 중국 정부와의 외교적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중국정부가 발주하는 SOC 프로젝트와 과거 국유기업의 독점분야에 대한 국내 기업의 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 진출 기업들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국내기업들에 대한 유도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중국 자본의 원활한 국내 투자를 위해 진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2조 달러를 상회하는 외환보유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중국의 진정한 ‘实力’으로 평가 받고 있다. 중국 자본의 국내 유치를 위해서는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진입 범위를 부동산 시장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한국은 중국경제의 선도력 강화에 대비하여, 넷째,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공략을 더욱 강화하고, 한중 FTA에 대한 대비도 서둘러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내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내수 시장 공략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한중 FTA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필요하다. 특히 농업, 경공업 부문과 같이 국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중국의 부품, 소재 국산화 전략에 대비하여 첨단 제품과 서비스 위주로 수출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 2007년 기준 우리나라의 对中 수출 중 61.5%가 부품, 소재로 중국의 국산화에 취약한 구조이다. 따라서 한국은 일반 제조업 중심의 对中 수출구조를 탈피하고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산업과 서비스 수출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기업의 R&D 투자와 표준 확립을 지원해야 한다.

여섯째, 중국 고성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국을 겨냥한 산업단지를 육성해야 한다. 중국과 인접한 서남해안에 중국을 겨냥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농업, 생물, 제약 분야에 특화된 ‘테스트 베드’로 육성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중국 인접효과로부터 발생하는 국내 제조업 공동화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치 대상 기업을 직접 발굴하고 산업별, 기업별 맞춤형 유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외국 우수인력의 국내 정착에 필요한 교육, 의료, 문화 등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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