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그 간 규제개혁 성과 인정받아 대통령 기관 표창
관세청은 규제개혁의 정부부처 모범사례로 인정돼 29일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관세청의 이번 수상은 정부의 최대 관심사이자 국민과 기업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히던 규제개혁을 실질적으로 추진했기 때문.
관세청은 전부처중 유일하게 국민과 기업이 느끼는 규제의 정도를 계량화하여 분석하는 ‘규제체감도 조사 모델’을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 개발(‘08.7)해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왔다.
‘09년 조사 결과,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관세행정 규제체감도*는 1.32점으로 규제의 존재를 거의 느끼지 못하는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08년의 2.08점에 비해서도 0.76점이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10점 척도, 규제체감도 점수가 낮을수록 국민과기업이 느끼는 규제의 정도가 약함
관세청은 또 수출입 통관 분야에서부터 관세국경 감시 분야까지 국민과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권리제한, 의무부과를 면밀히 분석해 해외 여행객들의 휴대품 통관 시 교원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됐던 세금 사후납부 제도를 체납자·우범 여행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으로 확대 적용해 통관시간 단축 등 일반국민 편의를 확대해 2억원 가량의 경제적 효과를 얻었다.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관세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해 부도위험 해소에 보탬이 돼 350여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함께 환율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기업의 신용담보 한도액에 환율 상승분을 반영해 기업의 금융비용 절감 등을 이끌어내는 등(경제적 효과 290여억원)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고 필요한 규제는 합리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08년도에서 ‘09년도 상반기까지 총 4,000여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불러 일으켰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이같은 성과는 규제체감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만족도 역시 높였고(‘08년 7.87점→’09년 8.86점), 정부부처 내에서도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규제체감도 조사 결과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된 여행자 통관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등 소통에 기반한 규제개혁을 추진해 편안한 국민생활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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