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리사업’ 일제정리 2,191필지 완료
금년도 정리 대상 목표는 4,200필지로 이 중 상반기에만 2,192필지를 정리, 목표 대비 52.1%의 높은 추진 실적을 보이고 있다.
시·군별로 보면 ▲부여군이 126필지 중 88필지(69.8%) ▲공주시가 406필지 중 279필지(68.7%) ▲태안군이 218필지 중 129필지(59.2%) ▲예산군 107필지 중 62필지(57.9%)의 높은 정리실적을 보였고, 전 시·군이 50%안팎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도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대상토지의 지적측량수수료 30%를 감면하고 시·군에 실무추진반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道 관계자는 “앞으로도 본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주민 참여를 높여 나아갈 계획이며 지목의 현실화를 통한 도민의 재산권 행사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리사업은 지적공부의 지목이 현지 이용현황과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토지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리하여 지적의 공신력을 높이고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리대상은 ▲농지법, 산림법 등 관련법 시행이전에 형질변경된 토지 ▲인·허가를 득하여 준공한 후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토지 ▲1988.10.31. 이전에 농사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형질변경된 농가주택, 농어업용시설 등 이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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