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쓸려간 국민혈세, 생태하천 조성사업 대책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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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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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누구나 알고 있듯,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올여름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 이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 역시 속출하고 있다. 그 또 하나의 피해로 중앙정부, 자치단체에서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지적되고 있다.

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 대표 이경율)는 지난 6년간 생태하천 조성 사업의 전국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태현황 파악을 통한 문제점과 대안을 관계부처에 제시한바 있으나, 개선의 여지없이 이번 폭우에도 시설물의 유실과 국민의 혈세가 쓸려나갔다라고 주장했다.

생태하천 사업이 각광받는 이유

청계천 복원이후,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이자 숙원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사업 분야 중 가장 많은 예산이 반영되어 전국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주5일제 근무의 정착과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체육, 문화시설이 겸비되어 생태하천 주변의 휴식공간을 이용하는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전국의 자치단체에서는 새로운 도시건설의 비전 중 하나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며, 더불어 표밭을 의식한 자치단체장들이 업무평가실적의 하나로 이용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생태하천 사업의 유형

우리나라의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크게 국토해양부, 환경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유형으로 나뉘게 된다. 먼저, 국가하천에 준하여 국토해양부의 예산지원으로 국가하천 실시계획에 따라 지역별 문화여건에 맞는 테마를 바탕으로 테마형 하천조성 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로 지방하천에 준하여 환경부의 예산으로 오염하천정화사업의 명분으로 점오염원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 유해물질로 인한 하천오염을 저감하는 목적에서 하천의 자정작용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 반영에 따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셋째로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의 예산지원으로 소하천 정비 사업이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국일원 생태하천 조성사업 폭우에 유실, 국민혈세만 낭비

환실련(대표 이경율)이 전국 일원에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하천을 토대로 실태현황을 파악한 결과, 올해의 폭우로 인하여 대부분의 생태하천 사업 구간이 유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천의 경우 국토관리청과 의왕시가 구간별로 진행 중인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일부 유실된 것으로 드러났고, 하천 보강 공사가 한창인 양재천도 유실되었으며, 반포 한강 시민공원의 경우 준공한지 채 한해 여름을 넘기지 못하고 수몰 되어 시설물 유실 및 전기배선이 드러나 안전사고 노출의 위험마저 감지되고 있다.

또한 경기남부권역 생태하천 조성사업 구간은 물론, 경남 창원시의 경우 지난 2월 6일까지 142억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태하천조성사업을 시작했으나 폭우로 대부분 유실되는 재해를 당했다.

이경율 대표는 “해마다 발생하는 기상이변에 따른 홍수 수위는 기상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변동이 심한 여건에서 유실과 매립에 대한 사고에 대안 없이 생태하천 정비 사업을 속수무책으로 진행하여 온 것은 결국 홍수에 국민의 혈세만 쓸려 보냈다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4대강 대 정비 사업의 착공을 앞두고 반드시 대책마련 있어야 할 것

폭우로 생태하천 조성구간에서 유실된 부분은 수생식물을 식재하기 위한 수생식물 식재 매트, 하천의 수질을 정화하기 위한 바이오 매트 등 시설물들과 새로 조성된 하천 둑, 식재된 자연석, 분수대 시설, 생태 공간 등으로 파악되었다.

자연 생태 하천 조성구간은 대부분이 하천의 하상고를 준설하였거나 하천과 제방사이를 두고 문화 체육 공간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가 많아 폭우 시 하천의 유량이 만수일 경우 하천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물들은 전체가 유실 또는 매몰 되는 것이다.

이는 설계 시 하천의 최대 유량 흐름에 따른 홍수 예측수량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여름 장마철에는 하천의 시설물 설치공사는 피해야 하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도 그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지역의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예산책정항목에도 없는 ‘보여주기식’인 관상용 시설물들이 서슴없이 설치되고 설계 계획에 없었던 시설물도 용도를 변경하여 하천에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설물들은 당연히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고 결국 한 번의 폭우로 쓸려가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이 대표는 지적하였다.

4대강 정비사업의 착공을 앞두고 소하천, 지방하천의 생태하천 조성공사 설계에서부터 기술적인 측면에 이르기까지 허술한 구멍이 나있는 이 시점에서 반드시 4대강 정비 사업을 착공하기 이전에 이점에 대한 정비부터 이루어 져야만 또다시 홍수에 유실된 4대강을 접하지 않게 될 것이다.

환경실천연합회 개요
환경실천연합회는 환경부 법인설립 제228호, 등록 제53호로 인가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보전해 미래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환경 파괴·오염 행위 지도 점검, 환경 의식 고취, 실천 방안 홍보, 환경 정책 및 대안 제시 활동을 구호가 아닌 실천을 통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 방지 등의 지구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교류 활동을 진행 중이며 UN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 협의적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와 UNEP 집행이사를 취득해 국제 NGO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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