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구는 주는데 평형은 되레 늘어...상의, 주택시장 불균형 심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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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0 11:00

서울--(뉴스와이어)--나홀로 가구 증가, 베이비붐 세대 은퇴, 고령화 심화 등 인구·사회의 구조변화에 따라 주택시장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업계와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孫京植)는 최근 발표한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산업의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1~2인 가구 비중이 2000년 34.7%에서 2008년 43.1%로 8.4%포인트 증가했지만 중·소형주택(전용면적 85m2이하) 공급은 같은 기간 동안 78.3%에서 69.4%로 오히려 8.9%포인트 감소했다”면서 “앞으로 소형주택 가격 상승, 대형주택 미분양 증가 등 주택시장 불균형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중·소형 주택공급은 올해 들어 더욱 위축되고 있다”고 말하고 “대형 평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취약한데다 중소형 주택건설을 주로 담당하는 중소건설사의 경영난이 심화되며 다세대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올해 5월말 전체 인허가 주택 중 소형주택 비중은 46.8%로 전년 말에 비해 22.6%포인트나 급감했다. 반면 1~2인 가구 비중은 올해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수요자의 니즈(Needs)와 공급형태가 엇갈리는 수급 불균형(Mismatching)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최근 중·소형 주택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건설사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관심이 중·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완화와 함께 소형주택 건설시 적정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용적율 상향, 녹지면적 완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줘야한다 ”고 주장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총 인구의 14.7%, 714만명 가량의 베이비 붐 세대(55년생 : 54세 ~ 63년생 : 46세)가 평균 퇴직 연령(53세)에 도달하고,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생산가능 인구(15세 이상 64세 미만)가 2016년 이후부터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상의는 “기존의 획일적인 주택의 대량공급 형태에서 벗어나 수요변화에 맞춘 주택 산업의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주택산업과 관련업계의 미래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5가지 과제를 내놨다.

① 소형주택에 주목하라

우선, 보고서는 “1~2인 가구 증가뿐만 아니라 은퇴후 안정적 소득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 이라며 “도시 및 인근 지역에 대한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형 주택에 대한 인기는 분양 현장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최근 분양된 서울의 P아파트의 경우 소형평형인 59m2 타입의 경쟁률은 19.6대 1을 기록했지만 대형인 114m2는 2.4대 1에 그쳤으며, 경기의 L아파트의 경우도 59m2 주택의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앞으로는 소형주택을 경쟁업체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가격·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적시에 다양한 형태의 소형주택을 출시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는 것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핵심요소가 된다는 주장이다.

② 주택 리폼(Reform)분야 투자하라

둘째로, 신규주택 공급에만 힘을 쏟기 보다는 기존의 주택을 개선하는 리폼(Reform) 분야를 선점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주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는 노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녹색성장 등 에너지 친화적 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등 인구사회 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일본은 주택 리폼 시장 규모가 2007년 기준으로 6조엔에 달하고 있어 전체 주택 투자 규모인 17.2조엔의 34.9% 수준에 이르고 있다.

③ 역모기지 대출 활성화가 필요하다

셋째로, 역모기지 대출 활성화로 고령층에 대한 국가 차원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고 노후 생활을 위한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정부도 제도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모기지 제도가 보다 활성화되야 한다”면서 “부동산 가격하락, 금리상승, 평균수명 연장(長壽) 등과 같은 리스크에 대해 정책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④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주택 확대에 나서라

넷째로, 노령인구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건물 내부에 턱을 없애고 이동을 편하게 하는 구조를 지닌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주택의 공급 증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정부는 배리어 프리 주택의 비율을 98년 2.7%에서 2015년에는 20%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공공부문에서의 공급확대를 추진할 뿐 아니라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⑤ 복합레저개발사업에 관심을 기울여라

마지막으로 인구·사회 구조 변화로 여가시간 확대, 세컨드 하우스 수요 증가 뿐 아니라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의 영향으로 점진적으로 레저단지와 주거단지의 융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도시의 경우 복합레저개발 사업을 통해 새로운 인구 유입을 기대할 수 있어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추진되는 새로운 사업 형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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