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상반기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운영현황 및 동 신고센터 활성화 추진
불공정거래 신고는 ‘07년 294건, ’08년 903건이며, ‘09년 상반기 불공정거래 신고는 전년 동기 대비 24.9% 감소함
이는 ‘08년도는 글로벌 증시 침체로 주가하락에 따른 단순 불만성 신고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09년은 증시가 회복되면서 상당히 감소하였기 때문임
신고 내용의 유의성 측면에서 심리(감리) 의뢰가 8건이 되는 등 증권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투자자의 불공정거래 신고가 크게 기여하고 있음
(예시1) 장외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상장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하여 제재조치 및 감독기관 통보
(예시2) 허수성 호가를 통한 시세조종 유도 계좌를 적발하여 예방조치를 취함으로서 투자자 피해 사전 차단
다만, 아직도 신고내용의 상당부분이 주가하락에 따른 단순 불만 제기 등 신고내용의 구체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신고 포상 실적》
‘09년 상반기 불공정거래 신고 중 포상대상은 총 10건으로 이 중 5건의 신고(소액포상)에 대하여 9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 ‘08년 포상금 지급금액 : 490만원
향후 추가 5건에 대하여서도 포상금 지급을 검토할 예정
한편,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고객 친화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신고상담 Call센터 개설을 포함한 불공정거래신고센터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활성화 추진 내용》
① 불공정거래 상담 Call센터 운영(개설예정 : ‘09년 10월)
현행 불공정거래 신고는 대부분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되고 있으나, 불공정거래 상담 및 신고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상담 Call센터를 개설
②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인터넷 블로그 및 카페 개설
인터넷 사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블로그 및 카페를 개설하여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홍보하고, 또한 신고센터 홈페이지가 링크되도록 하여 불공정거래 신고의 편의성 제고 및 활성화 유도
③ 증권선물회사 임·직원 신고 인센티브 부여 등
불공정거래 인지 개연성이 높은 증권선물회사 임직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연말 우수 컴플라이언스 선정시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가점 부여 및 신고 절차를 간소화 추진
④ 기 타
이외에도 투자자의 신고내용을 DB화하여 향후 추가적인 신고사항과 연계 분석하는 등 신고내용을 시장감시업무에 적극 활용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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