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행정내부규제 풀어 시민만족도 높인다
이번 개선안은 행정기관과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과도한 기준과 절차, 관행 등 불필요한 내부규제로서 직원들이 평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꼈던 사항과 대전시민의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한 것이다.
주요개선 과제로는 시민들이 외국초청이나 체류기간 연장 등의 민원 처리를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시 제출하던 민원서류(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등록전산망 열람으로 처리토록 했다.
또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구청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민이 직접 구청을 방문하는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가설건축물 소재지 동장에게 공작물축조신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포함된 건축허가시 시공과정에서 편의시설 설치가 누락되거나 부적합하게 설치되는 경우 건물완공 후 시설물의 재설치 등과 같은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검사제도’를 정부에 수용토록 하는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행정내부규제를 대전시에서 발굴?건의하여 개선시킴으로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다.
대전시 관계자는 “행정에 대한 시민만족도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행정내부규제를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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