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4분기 지식재산권 동향
▣ 출원 동향
‘09년 2/4분기 지식재산권 출원은 실물경제의 회복, 환율안정, 경기부양정책 등으로 감소폭 둔화. 권리별로 특허와 상표가 6.3%, 9.9% 감소했으나, 실용신안과 상표가 각각 5.2%, 5.9% 증가. 내국인의 출원은 전년동기대비 점유율이 2.6% 증가했으나 내외국인별 증감율은 각각 2.1%, 18.4% 감소로 외국인의 감소율이 높음. 대기업은 ‘09년 2/4분기에 출원건수가 전년동기 대비 21.2% 감소하였으나 중견기업은 각각 90.4% 증가 ※ 공공연구기관, 정부기관 등은 각각 26.5%, 94.4% 로 증가로 감소폭 둔화요인임
출원국가별로는 일본이 ‘09년 2/4분기에 출원건수가 4,22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3% 감소. 미국, 독일 등도 전년동기 대비 각각 22.8%, 23.2% 감소(※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 Intel 등의 미국기업은 출원이 각 78.3%, 18.3% 증가). 상표권의 경우는 DISNEY, RED.COM, BRISTOL-MYERSSQUIBB 등의 기업이 각각 93.9%, 300%, 866.7%의 매우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시도별 출원현황을 보면 인천, 울산, 전라 지역이 각각 4.7%, 8.1%, 8.9% 증가하였고 대부분의 지역이 증가세. 서울과 경기는 각각 28,173건, 19,568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9.0%, 5.8% 감소하였으나 감소폭은 둔화
▣ 등록 동향
‘09년 2/4분기는 심사품질 제고 경향으로 등록결정 비율의 감소가 주요원인. 대기업의 등록건수가 7,21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7% 대폭 감소하였으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도 각각 31.5%, 25.0%감소 .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대기업은 질적중심의 특허전략 전환, 예산감소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각각 73.1%, 59.4% 감소. 시도별 등록현황을 보면 전(全)지역이 27.5%의 감소. 국가별로는 일본, 미국 등 주요국가들의 등록건수는 전년대비 각각 34.4%, 17.3%의 감소
▣ 2/4분기 심사 처리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26.2% 감소한 49,561건을 처리
PCT 국제조사는 전년동기 대비 2.4% 감소한 4,903건이 청구되었고 처리건수는 13.2% 증가한 4,020건이 처리. 심사품질제고 정책에 따라 ‘09년 6월에 특허·실용신안의 심사처리기간은 13.5개월로 전년대비 4개월 증가
▣ ‘09년 2/4분기 심판 청구건수는 4,160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2.5% 감소한 반면, 처리건수는 3,784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7% 감소
특허의 심판청구건수는 2,811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9.0% 감소. 실용신안과 디자인의 경우는 각각 234건, 188건으로 전년대비 0.8% 증가, 2.6% 감소. 특허의 심판처리건수는 2,398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0.5% 감소. 실용신안, 상표는 각각 197건, 135건을 처리하여 전년 동기 대비 4.8%, 6.9% 감소
*본 동향 자료는 ‘09년 7월 11일까지의 접수된 자료(잠정치)를 기초로 금년 2/4분기 지식재산권 동향을 분석한 것임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음. 시도별 분류에서 교포, 군인 등 시도가 분류되지 않은 건은 기타로 처리함. 7월 11일 기준으로 출원인의 속성이 분류되지 않은 건은 기타로 처리함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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