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운전자에게 지급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7322호, ‘04.12.31)됨에 따라 부가세 경감세액의 사용방법을 새로이 마련한 것이다.또한, 운전기사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경감세액의 일부는 사업장별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들이 현금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따라서, 앞으로는 근로자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복지사업에 경감세액을 사용하게 되어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경감세액 사용내역을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공동으로 확인·정산한 후 근로자들에게 주기적으로 공지하는 한편, 사업자와 근로자 대표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경감세액 사용방법·정산처리 계획 및 분기별 사용내역을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 요약
1.일반현황
추진배경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실태 점검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시행(‘04.3.26) -노사간 자율적 합의하에 사용토록 하는 기본원칙은 준수하되 부당사용 방지 등을 위해 Negative방식 적용
○부가세 경감목적·사용방법 등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공포(‘04.12.31)
☞부가세 경감세액을 법령의 취지에 보다 부합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종전 개선방안을 보완할 필요
입법취지
○부가세 경감목적·사용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없이 운용됨에 따라 경감세액의 일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등 일부 문제점 노정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본문에 경감목적·사용방법 등을 규정 -편법사용 방지 등을 위하여 사용 용도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으로 한정 -다양한 방법중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합리적·효과적인 방안을 건교부 장관이 결정
2.시행방안
기본원칙
○사용자가 근로자 개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 다만, 경감세액의 일부를 사업장별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들이 현금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
○현금지급 방법·시기,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간 자율적 결정
세부방안
○근로자 개개인별 현금 지급시 -과세기간중 종사한 모든 근로자에게 균등하게 사용자가 직접 지급하되 근무일수 등에 따른 차등지급 가능등
○경감세액중 일부에 대하여 처우개선 등에 사용하는 경우 -경감세액 사용용도·방법 등을 근로자들이 자율적 결정하고 -사용자는 법률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 요구사항을 이행 -결정된 사항은 소속 근로자들이 모두 인지할 수 있도록 근로자 대표 및 사용자측 공동명의로 공지
○사용자는 경감세액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별도의 지출장부를 관리, 개인별 지급금액을 고지등 -사용자는 경감세액 사용내역을 근로자 대표와 공동으로 정산·확인하고, 근로자들이 모두 인지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지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경감세액 사용방법·정산처리 방안 및 분기별 사용내역을 관할관청에 보고
금지사항
○사용자가 경감세액을 다음 부분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 -부가세를 경감해 주기 이전부터 사용자가 부담해 왔던 부분에 사용 -관리직 직원의 후생복지·사용자의 경영개선·노동조합 운영비 등에 사용
○경감세액 지원대상에서 근로자의 일부를 제외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 지원하는 행위
○경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 대표(노동조합 포함) 등에게 일괄 위임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행위
3.향후 추진계획
○본 지침 지자체 송부·시행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지속적으로 보완
연락처
육상교통국 운수정책과 소성환 2110-8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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