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 시·도 순회교육 실시
이번 순회교육은 개인정보 보호교육과 함께 정보통신 보안 및 NEIS 운영요령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일선기관 개인정보 업무담당자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과 역량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일선기관 개인정보 담당자의 개인정보의 개념 및 보호방안에 대한 이해 부족이 개인정보 보호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그 동안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 및 유형 분석, 관계법령 소개를 통해 개인정보의 개념과 처리요령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고, 전자우편 등을 통한 학생자료 전송, 앨범제작, 홈페이지 운영, 외부 프로그램을 통한 대입 내신성적 산출 등 일선학교의 개인정보 누출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처리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한편, 교육기관은 “해커의 놀이터”라고 불릴 만큼 그 동안 해커들의 주 공격대상이 되고 있었던 바, 이러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버, PC 등의 백신엔진 자동 업데이트, 강제적 보안패치 의무화 등 초·중·고 및 교육청에서의 정보인프라 운영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최근의 웜바이러스 동향, 피해 유형 분석 등을 통해 대처방안을 소개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NEIS의 경우, 그 동안의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이 충분히 밝혀짐에 따라, 이번 교육에서는 학생자료 파일의 암호 부여, 접근권한 관리 등 교사가 NEIS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학생정보 보호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할 요령에 중점을 두어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 동안 학생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지정, 수집·처리 요령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업무지침』을 전국의 교육(행정)기관에 시달(’05.2.1)하였으며,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을 개정(’05.3.24)하는 등 법·제도적 개선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최근, 교육계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일선기관 담당자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판단에 따라 금년에는 일선 개인정보 업무담당자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에 정책의 중점을 두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이번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였다.
한편, 금년 9월에는 전국의 교육(행정)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운영 실태점검를 실시하는 등 학생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피력하였다.
연락처
공보관실 2100-6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