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호우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조치
도의 이 같은 조치는 호우피해지역의 농경지 복구와 주택 등의 피해로 인한 건물신축을 하기 위한 토지의‘경계복원측량’이 가장 많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하고, 그 외에도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분할측량’과 특정 토지상의 시설물의 위치확인 등을 위한‘지적현황측량’도 이루어 질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측량수수료를 모두 감면키로 하였다.
따라서 측량의뢰(신청)는 해당 시·군청을 직접 방문하여 재해담당부서의 피해확인을 거쳐 접수되고, 특히 일반지역에 우선해 측량을 시행함으로써 피해지역 주민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측량종목별 감면내역을 살펴보면 경계복원측량 1필지(500㎡)기준시지역 184,000원·군지역 140,000원 감면, 분할측량은 분할후 1필지(3,000㎡)기준 시지역 119,500원·군지역 92,000원 감면, 지적현황측량 1필지(3,000㎡)기준 시지역 107,500원·군지역 83,000원을 각각 감면하게 된다.
참고로, 지난 2003, 2004, 2006년도에도 태풍·폭설 및 수해 등으로 인한 재해지역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우리 도내 피해지역의 지적측량수수료를 50% 감면하도록 조치하여 총 825건/ 10,412필지를 신청 받아 주민부담 5억8천7백여만원을 감면하여 당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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