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로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에서 사회정착까지’ 맞춤형 지원
서울시는 생활시설 입·퇴소부터 지역사회정착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인프라를 마련, 지난해 11월 7일 발표한‘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를 또 다른 차원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4일(화) 밝혔다. 이번 계획엔 서울시정 전반을 장애인의 시각으로 새롭게 바라본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계획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생활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욕구를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오세훈 시장의 장애인복지 우선 해결 의지를 담은 것이다.
서울시는 장애인이 선택에 따라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기본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하나 시 차원에서 우선 시범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지원계획의 주요 골자는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센터 신설 ▴체험홈 도입 ▴자립생활가정 제도 도입 ▴생활시설 소규모화 및 공간구조 개선 ▴생활시설 서비스 기능별 전문화 등으로서 장애인 생활시설 개선과 함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하는‘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생활시설 입소부터 퇴소, 지역사회 정착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센터다.
특히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시 개인별 상담·판정을 거쳐 장애특성에 적합한, 본인이 원하는 시설에 입소하도록 하고, 사회 복귀를 원하는 퇴소희망자는 전문가위원회를 거쳐 자립가능여부를 판정한 다음 개인별 상황에 맞는 전환계획을 수립, 사회 정착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현재는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시 자치구에서 관할 시설장에게 입소·의뢰해 입소대상자들이 적합한 시설을 선정, 선택하는 것이
자립을 원하는 생활시설 거주자 및 재가 장애인이 3~6개월 거주하며 지역사회 복귀 적응을 지원하는‘체험홈’도 서울시가 최초 도입한다. 시는 ‘09년 5개소 시범운영 후 평가해 연차별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체험홈에 생활하며 장애인들은 가사·물건구매 등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 체험을 통해 사회적응 및 지역사회 전환을 체계적으로 경험하게 될 전망이다.
역시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하는‘자립생활가정’은 시설퇴소 장애인이 자립 시까지 일정기간 지역사회 내 가정과 비슷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시설로서 ‘10년 20개소를 시범운영 후 평가를 통해 연차별 확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립생활가정의 체계적 운영 및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장애인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고, 또한 지역사회로의 자립능력을 제고높이기 위해 생활시설 소규모화 및 공간구조 개선, 생활시설 서비스 기능별 전문화도 추진한다.
장애인들이 가정과 같은 생활환경에서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규 장애인생활시설은 30인 이하 소규모로 건립하고, 기존 대규모 생활시설도 점진적으로 소규모화하며 공간구조는 가정형·유니트형으로 개선해 나간다.
생활시설의 서비스의 경우에도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내에 경증이 혼재돼 있어 장애특성별 맞춤 서비스가 어려운 현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센터’입소체계 개편과 함께 생활시설을 장애특성과 자립생활 욕구, 의료서비스 필요정도 등 서비스 요구수준에 맞는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기능을 분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하여 시설 특성에 맞는 장애인 인권보장 프로그램을 설계·교육하며, 지역사회복귀프로그램 등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시범 실시하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대책이 전국 통일안 및 법적기준으로 이어져 실효성 있고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내도록 중앙정부와 협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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