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규제개혁 우수기관 선정 국무총리표창 수상
식약청은 이번 수상이 정부의 최대 관심사이자 국민과 기업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히던 규제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청취·발굴(‘08년, 85개)하여 기업인들의 고충을 해결한 점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주요사례로는,
○ 의료기기 인정규격 적용품목(주사기, 보청기 등 9개품목)에 대한 기술문서 심사 면제로 민원처리기간 55일 단축(65→10일)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GMP지정 기간 단축(90일→7일)
○ 임상시험 관리시스템을 혁신하여 우리나라의 세계 임상시험 시장 점유율을 12배이상 확대(0.25%→3%, 1천억원→1조 2천억원)
○ OECD 회원국에서 제조된 원료의약품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생략하고 요건 적합시 신고수리 (250일→40일: 7개월 단축)
식약청은 올해에도 59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하반기에는 신성장 동력 규제개혁 과제 11건을 추가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겠다고 덧붙였다.
※ 신성장동력과제 : 고부가식품산업, 바이오제약/의료기기, 글로벌 헬스케어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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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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