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관공-경상북도, 공공기관 탄소시장 개설·운영 협약 체결
이번 협약체결은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양 기관의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후 양 기관은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을 위해 ‘경상북도 탄소시장’을 개설하고 탄소시장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도입과 운영에 적극 협력하며, 배출권거래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을 통해 획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또는 CDM사업으로 등록하기 위한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기울이고, 탄소캐쉬백 및 탄소중립 프로그램 참여 및 운영, 기후변화협약 대응 정책 공동개발, 상호 인력교류, 담당 공무원 교육 등 경상북도 탄소시장의 활성화와 관련한 다양하고 폭넓은 협력을 수행하게 된다.
양기관은 이번 협약에 근거한 첫 협력사업으로 세계 최초로 탄소캐쉬백 포인트를 활용해서 온라인상에서 실거래를 할 수 있는 ‘경상북도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개발하여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도내 시·군청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후, 2010년부터 공공분야 탄소 배출권거래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공공기관 탄소배출권거래 : 시·군에서 보유한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여 거래하는 제도
- 도는 시·군별로 할당된 배출권에 해당하는 탄소캐쉬백 선(先)포인트를 지급하고 시 ·군은 이 포인트를 이용하여 상호 배출권거래를 하게 되며, 탄소 캐쉬백 제품구매 등을 통해 추가적인 탄소캐쉬백 포인트를 적립하게 됨.
- 배출권거래가 종료된 후 남은 잔여 포인트는 관내 에너지 취약계층에 탄소캐쉬백 포인트로 적립해 주어 공공시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은 물론 지구온난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홍보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를 위해 경상북도에서는 금년도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배출권거래 비용(탄소캐쉬백 포인트) 2억원을 제2차 정기추경예산에 계상해 놓은 상태이며, 시범사업이 끝나는 12월말을 기준으로 시·군별 거래내역을 정산하여 관내 에너지 취약계층(다문화가정) 7,200여 가구에 대하여 탄소캐쉬백(포인트)을 나누어주게 된다.
한편, 협약 체결식 이후 양기관은 초기 배출권거래상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국내 탄소시장 인프라구축, 정책개발, 정보 및 인력교류 등에 상호 역량을 한데 모아 적극적인 협력을 기울여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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