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R&D 투자 활성화 방안’…G7 국가와의 R&D 투자 비교 분석
노동 및 자본의 한계 생산성 체감의 법칙에 의해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물량 투입 위주의 성장 전략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하락하는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산함수 자체를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경제의 효율성은 기술의 진보로부터 나오고, 기술 진보는 R&D 투자의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 경제일수록 R&D 투자는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이에 우리나라와 선진국간의 R&D 투자를 비교하고 문제점을 찾아, 현재 한국 경제에 새롭게 요구되는 R&D 투자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2. G7 국가와 비교를 통해 본 R&D 투자의 현황과 특징
첫째,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대비 R&D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2007년 현재 3.5%로 G7 국가의 평균인 2.2%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2003년에서 2007년 사이 우리나라 R&D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13.2%로 G7 국가 평균인 4.5%를 크게 상회할 뿐 아니라 G7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일본의 연평균 증가율인 6.5%의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R&D 투자는 빠르게 증가해왔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경제 주체별 지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 역시 G7 국가 평균을 상회한다. 정부의 지출 대비 R&D 투자 비중은 5.8%, 민간소비지출 대비 기업의 R&D 투자 비중은 4.8%로 G7 국가의 정부 지출 대비 R&D 투자 비중의 평균인 3.3% 및 민간소비지출 대비 기업의 R&D 투자 비중의 평균인 2.1%와 비교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와 기업의 지출 가운데 상당 부분이 R&D에 투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개인 경제 수준의 R&D 투자 부담(인구 1인당 R&D 투자/1인당 GNI) 역시 G7 국가의 평균인 2.2%를 상회하는 3.5%로 나타나 정부와 기업, 개인 모두 R&D 투자에 대한 부담이 선진국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하이테크 기술과 IT 산업에 대한 R&D 투자가 적극적이다. 우리나라의 高기술 산업(하이테크+미디움 하이테크 기술)의 R&D 투자 비중은 2006년 기준 90.8%로 G7 국가의 평균인 86.9%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또한 하이테크 기술 산업의 투자 비중 역시 59.7%로 G7 국가의 평균인 51.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T 산업에서의 R&D 투자 비중은 전체의 55.4%로 G7 국가의 평균인 27.9%의 두 배에 달할 뿐 아니라 G7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미국의 IT 산업 R&D 투자 비중인 39.1%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3. G7 국가와 비교를 통해 본 R&D 투자의 문제점
첫째, 우리나라 R&D 투자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규모의 한계를 지닌다. 선진국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의 R&D 투자는 2007년 PPP 기준 417억 달러로 미국의 11.3%, 일본의 28.2%에 불과하다. 이는 연구원 1인당 R&D 투자액이 19만 달러로 G7 국가 평균인 22만 달러보다 낮은 것처럼 연구 자금의 부족으로 이어진다. 또한 투자의 절대 규모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R&D의 특성 상, 기술 개발 결과의 부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06년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는 29억 달러 적자, 기술 도입액 대비 수출액은 0.4로 미국(399억 달러 흑자, 수출/도입 2.1), 일본(144억 달러 흑자, 수출/도입 3.4) 등 선진국의 기술무역 결과와 비교해 크게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의 R&D 투자가 기업과 비교하여 미흡하다. 정부의 R&D 투자 규모는 2007년 PPP 기준 104억 달러로 G7 국가 평균인 271억 달러보다 낮음은 물론, 투자 재원의 정부 비중 역시 24.8%로 G7 국가 평균인 31.2%와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R&D 투자 재원의 기업 비중은 73.7%에 달해 G7 국가 평균인 57.4%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의 R&D 수행 비중이 11.7%, 대학과 기업의 R&D 수행 비중이 86.9%로 G7 국가의 평균인 12.5%, 85.6%와 큰 차이가 없음을 보면 우리나라 정부의 R&D 투자가 기업에 비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서비스업에 대한 R&D 투자가 지나치게 부진하다. 우리나라 GDP의 서비스업 생산액 대비 서비스업에 대한 R&D 투자 비중은 0.3%, 제조업의 생산액 대비 제조업에 대한 R&D 투자 비중은 9.1%로 R&D 투자가 제조업에 지나치게 집중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직전인 2006년 R&D 투자의 서비스업 비중이 7.1%에 불과한 반면, G7 국가 대부분은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 시점의 서비스업 비중이 10% 이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에 대한 R&D 투자가 부진함을 의미한다. G7 국가들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 이후 3만 달러로 증가하는 동안 하이테크 기술 산업보다는 서비스업의 R&D 비중이 높아졌음을 볼 때,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서비스업에 대한 R&D 투자가 집중됨을 알 수 있다.
4. 정책적 시사점
첫째, R&D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과 인식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R&D 투자는 경기의 활성 및 침체나 해당 산업의 필요 인식의 정도에 따라 투자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띄고 있다. 하지만 투자의 지나친 변화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R&D 수행에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안정적인 R&D 수행을 위한 투자의 긴 안목과 인식이 요구된다.
둘째, 정부 재원을 이용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R&D 투자의 정부 재원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재원의 대부분은 기업에서 조달된다. 하지만 R&D 투자의 절대 규모가 작아 투자의 상업성이 보다 강조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기업에만 의존한 R&D 투자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가시적이거나 즉각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기초 과학에 대해서도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 확대가 요구된다.
셋째, R&D 투자의 절대 규모를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G7 등의 선진국은 물론 중국, 인도 등 인구가 많은 신흥 공업국가보다도 경제 규모가 작다. 이는 R&D 투자의 한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적극적인 R&D 투자를 펼치는 후발 경제 국가들의 기술 발전에 추월당할 우려가 있다. 이에 R&D를 위한 공공 기금의 확충 및 펀드를 포함한 다양한 금융 상품의 개발과 해외 자본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하여 경제 규모에서 비롯되는 R&D 투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가, 기업, 개인 모두 R&D 투자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다. 하지만 연구원 1인당 R&D 투자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효율성 제고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R&D 투자의 최초 투입 시점부터 결과물의 산출에 이르기까지의 각 과정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다섯째, 서비스업의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날로 선진화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의 R&D 투자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분야인 서비스업에 대한 R&D 투자는 여전히 소극적인 경향을 보인다. 점차 선진국과 비슷해지는 산업 구조를 감안해 볼 때 향후 서비스업에 대한 R&D 투자의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서비스업 역시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 방안 및 관련 R&D 인력 양성의 지원과 같은 투자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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