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시책에 따른 지역 문화예술·체육·관광행사 선거법에 저촉 안돼
지난해 3월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는 지자체의 무료 음악회·무료공연 등을 기부행위로 보아 상시 금지하고 있고, 선거법 1년전부터 선거일까지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행사를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각종 무료음악회·무료공연·무료영화상영·지역축제·체육행사 등을 개최하기 전에 당해 지역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여부를 문의하는 등 혼란이 있었다.
문화관광부는 선거법의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지역의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관련행사가 축소 위기에 처하고, 이는 국가 차원에서 문화진흥에 심대한 타격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즉 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존중하여 단체장의 사전 선거운동은 철저히 방지하되, 지자체의 고유업무이면서 문화부 소관 법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지역행사의 명확한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이에 문화관광부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국민체육진흥법·관광진흥법 등의 법령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기본지침을 수립, 16개 광역시·도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3.22일 지자체에 지침을 시달하였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에서는 법령에 의하여 수립한 정부의 기본시책의 범위안에서 지자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선거법상 가능한 것으로 질의선례를 통하여 운용해 오고 있으므로, 지자체가 동 지침의 범위안에서 무료음악회·무료공연 등을 개최할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이번 조치는 지역의 문화예술·체육·관광진흥 사업의 장애가 해소된 데 의의가 크며, 그 동안 지역행사 시행여부에 있어 갈피를 잡지 못하던 지자체에서는 이번 문화관광부 지침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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