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운영방향에 대한 서울시 입장
광화문광장의 의의
광화문광장은 우리 전통의 광장이자 서울의 심장부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에 의해 중요 기관이 철거되고 차로 덮여 버렸음.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600년 상징적 가로를 비로소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인간 중심의 광화문광장으로 시민 품에 돌려드리게 됐음.
‘광장시민위원회의’를 통한 광장운영
학계전문가와 공공분야,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광장시민위원회는 법과 조례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광화문광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함.
즉 광장을 활성화하는 좋은 행사를 유치하고 영리목적의 행사 등을 가려내는 역할은 물론, 행사의 시간이 중복되진 않는지 장소가 충돌되진 않는지 등을 종합 판단해 광장을 다수의 공공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임.
집회 및 시위 - 집시법 적용
광화문광장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가 규정한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 등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등’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집시법의 직접 적용을 받음.
향후 광화문광장의 운영 및 안전관리, 문화행사 등에 대한 행정 처리는 서울시설관리공단이 담당하지만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조례에 우선해 집시법 규정에 따르게 돼 있음.
또, 집회의 원천적 금지를 명시한 조항은 조례 어디에도 없음. 집회금지 주장은 광장 사용과 관련한 조항을 그렇게 해석한 것일 뿐임.
시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광장은 시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질서유지가 우선시 되어야 함에도,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광화문광장조례폐지 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함.
광화문광장 관리에 있어 서울시의 역할
광화문광장엔 개장 삼일 만에 50만에 가까운 시민들이 다녀갈 정도로 광장문화에 목말라한 시민인파로 넘쳐나고 있음. 서 있을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발 디딜 틈이 없어도 연인들의 낭만이 넘치고 어린이들이 솟구치는 분수에 탄성을 지르며 행복해함. 도심의 여유와 문화를 즐기러 광장을 찾은 다수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서울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임.
광화문 광장에 역사성과 문화적 상징성을 담아가자는 제안은 서울시가 했지만 이에 대한 최종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시민이고 국민임. 앞으로 시민고객들이 광장을 이용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에 걸 맞는 이용형태가 자리 잡아 가게 될 것임.
2009. 8. 5 서울특별시 공보특보 이종현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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